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LEADER는 구조기금의 목표지역 프로그램과 별도로, 소규모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자 체계이다. LEADER 프로그램의 사업 집행 구조는 지방활동그룹의 사업계획이 중간조직의 검토를 거쳐 EU 농업위원회에 제출되면 1)지역, 2)사업계획의 타당성, 3)지방 활동그룹 구성 상태라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 된다. 최종 승인 절차가 끝나면, EU 농업위원회는 구조정책자금 중 LEADER 사업예산의 지출 승인을 중간조직에 통보한다. 중간조직은 재정 관리와 조정을 책임진다. LEADER의 지원금은 세 차례로 나뉘어 지방활동그룹에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전체 지원 금액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사업계획 승인 직후에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은 1, 2차 지급액의 합계가 전체 지원 금액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2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2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 지방활동그룹은 해당 IO에 1차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차 지급액의 지출 명세를 포함한 이 보고서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RGF)은 2010년 7월 영국 보수당 연정정부가 기존 노동당 지역정책의 근간이었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를 폐지하고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를 설립하면서, 이를 위한 재정지원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현재 지역성장기금의 목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잠재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지역성장기금 재원규모는 총 32억 파운드로 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의 제고’, ‘현행 공공부문 의존지역에서의 경제의 재조정(rebalance)’, ‘RGF의 지원이 없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우’, ‘재정투자의 효율성(value for money)’, ‘국가지원 준수’ 등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영국의 보수당 연정이 지역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로 지역기업협의회를 설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RDA 광역권은 인위적･정치적으로 설정되어 개별 지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기능적 경제권의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RDA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과 관료제적 운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결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분권화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셋째, RDA 설립 이후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DA 성과가 대체로 공공부문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RDA를 폐지하고 LEP를 설립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재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목적과 함께 신노동당 집권 기간 동안 해체된 대도시 지역의 부활과 RDA 권역 내 도시지역 간의 갈등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LEP는 지자체와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LEP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교통, 인프라, 산업 등), 지역성장기금(RGF) 제안서의 조정 및 신청, 기업성장 지원, 지역 차원에서 규제 개선, 생활･주거 여건 개선, 지역 고용주와 협력,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조정,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수당 연정이 2010년 6월 LEP 설립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이후 62개의 LEP가 제출되었고, 이 중에서 2010년 10월 24개의 LEP가 최초 승인된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17년 3월 기준 후자의 이름과 후원으로 South East Midlands LEP와 합병되어 현재까지 38여개의 LEP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LEP의 규모는 인구 기준으로 최소 50만 명(Cumbria LEP)에서 최대 780만 명(London LEP)까지 매우 다양하고, 공간범위 기준으로도 2~3개의 지자체(District/Unitary)로 구성된 LEP가 있 는가 하면, 32~33개 지자체로 구성된 LEP(런던, 남동부)도 있다. 농어촌 경관이 갖는 잠재적 가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관을 잘 가꾸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농어촌 경관은 축제 개최 및 도농교류를 통해 소득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창군의 메밀밭을 활용한 효석문화제, 고창군의 청보리밭 축제, 하동군의 메밀･코스모스 축제, 남해군의 다랑이논 등이 좋은 사례이다. 농어촌 경관은 그 잠재력이 높은 동시에 난개발의 영향에 취약하여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산, 하천, 숲 등 자연적 요소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업적 요소, 주택들로 구성된 마을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농어촌 경관을 형성한다. 경관농업이란 농어촌 경관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 중 특히 농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농촌관광 등에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촌경관자원은 농촌관광을 위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심미적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공공재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경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하느냐에 따라 역할을 달리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농촌지역에 농업외적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다움(rurality), 주변환경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관훼손사례가 증가하고, 농업･농촌 내부적으로도 생산･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각종 경관 저해시설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자 2005년부터 농어촌 경관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7년에 농촌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환경민감지역사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s)을 도입하였고, 1991년에 농촌경관 보전과 함께 레크리에이션(그린투어리즘)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로 전원관리사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을 시행하였다. 2005년부터는 농촌환경 및 경관을 통합적 맥락에서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ESAs와 CSS를 합쳐 환경관리사업(Environmental Stewardship: ES)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환경관리사업은 농민과의 일종의 협약제도로, 농민들은 농촌환경 여건과 질적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 2004년 제정된 일본의 경관법은 경관이 국민 공통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규제와 동시에 지자체 자주 조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경관법은 크게 ‘경관계획’과 ‘경관지구’의 2단 체계로 구성되는데, 경관계획이 신고･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만한 규제인 반면, 경관지구는 이보다 규제가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