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와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형 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가 발생하고, 이후 점차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의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지식기반자본 집약산업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hun and Nadiri(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자본 투자규모는 GDP의 7.4%로 미국(11.3%), 영국(9.3%)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일본 도 8.5%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과학기술R&D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높은 경제적 경쟁력(economic competencies)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자본 중심의 경제성장 체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은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무형자산 투자 비중 차이를 극복하는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OECD를 포함한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요소 투입형 경제 개발 방식으로 경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대내외 산업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대내외 산업 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성장 방식은 한계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책뿐 아니라 민간의 전략까지도 아직까지 요소투입형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추격형 경제 정책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투입 예산과 성과를 측정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남겼는가가 중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시장을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발전 정책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다.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관점에서 대내외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산업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 기존의 추격형 산업 정책에서는 선진국의 산업 구조를 국내에 단기적으로 적용하여 발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래 성장동력도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기존 성장모델인 요소투입형 모델을 구현하면서 한국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안정적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 시장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변수가 되었다. 대내적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산업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즉, 기술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기술선도형(first mover) 또는 민첩발전형(fast mover) 전략으로의 성장모델 변화가 시급하다. 이미 미래사회로의 변화 조류가 경제에 반영되면서 산업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성장 속도를 시현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래 성장동력도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모델이었던 요소투입형 경제모델을 구현하면서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우리의 경쟁 상대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안정적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 시장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변수가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산업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다.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선도형(first mover) 또는 민첩발전형(fast mover) 전략으로의 성장 모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경제 성장 사례는 개도국 발전의 본보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량적 연구 대부분은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주요 요소로 도출하였고, 정성적 연구는 정부 산업 정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산업 다변화 정책, 대외 경제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규제완화, 개방 우호적인 정책 등 정부주도의 산업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다변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던 것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의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도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도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한 요소로 평가된다.한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최근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문제로 인해 성장 속도 하락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6)는 우리나라 정부와 시장이 환경변화가 유발하는 기회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한 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부상’ 등의기회를 기술도약 기회로 포착하고, 신흥시장에 과감하게 접근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개도국의 강력한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 확대’ 등 위협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독자적 기술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완화 및 개방 우호적인 정책도 주효했다는 주장도 있다. Rodrik(1994)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규제들을 제거하는 한편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을 가로막던 조정 실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정 부 보조금이나 행정 지도, 공공기관 등의 전략적 개입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Ueda(2000)는 한국의 1960~199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부의 거시경제적 투자가 시장 논리에 설명이 되는지를 분석하여 1960~1970년대는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부터는 적절한 투자가 시장논리에 의해 이루어져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효과 있음을 보였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기계의 간극을 줄이고,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은 단순 반복적 업무뿐 아니라 인간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맥킨지(McKensey)는 2025년 전 세계 제조 및 서비스 업종에서 로봇이 4,000만~7,500만 명 분의 일을 하고, 인공지능이 1억 4,000만 명분의 일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 중 47% 정도가 20년 내 사라 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직까지 로봇의 인공지능 수준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에 부족하지만, 점차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감성, 육체 등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이 특히 저숙련 일자리를 파괴하고, 부의 양극 화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