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별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

지역노동시장권 방법을 체계화시킨 것은 Smart(1974)이다. 그는 Goodman(1970)이 제안했던 지역노동시장권의 두 가지 주요 개념인 통근자급률(commuting self-containment)과 통근통합(commuting integration)에 기초하여 영국 TTWAs 설정 방법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각 지역 단위별로 거주지와 근무지의 통합 정도에 기초하여 일자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접 지역을 통합하되, 노동수요자급률(supply side self-containment) 및 노동공급자급률(demend side self-containment)이 모두 75%를 넘을 경우 독립적인 노동시장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공식적인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채택되었던 Smart의 방법론은 Coombes & Openshaw(1982)의 수정을 거쳐 보다 정교한 방법론의 알고리즘으로 발전하게 된다. 국내의 지역 유형화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경제권 위주의 하향식(top-down) 접근법이 주를 이루었다. 즉 지역을 여러 특성에 의해 분류하고, 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중심, 지역주도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중앙 주도적으로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 간 혹은 중앙-지방 정부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제적 활동 지역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한 지역권역 설정방법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신광역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다수의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주민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모색,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역정책은 최근의 사조인 신광역주의에 배경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생활권을 세 유형(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전국을 5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성하여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권역 설정 방식이 광역경제권 위주의 하향식 접근법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중심의 상향식 접근법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간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 간 혹은 중앙-지방 정부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제적 활동 지역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권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방식과 전적으로 다르며, 권역의 설정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 역시 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력에 의해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한 지역권역 설정방법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신광역주의(new regional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광역주의(regionalism)는 특정한 도시문제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연계관계에 있는 도시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의 지역정책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광역주의는 20세기 초부터 지역정책 분야에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크게 고전적 광역주의(traditional regionalism)와 신광역주의(new regionalism)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