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정세전망

2018년 중남미 경제 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아르헨티나는 재정 긴축과 60%가 넘는 고금리로 인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위축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위기가 조기에 안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2018년 10월 말 ▲긴축 예산안의 의회 통과, ▲IMF의 570억 지원 및 조기 집행 약속 그리고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감소, ▲재정 긴축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G20 개최 성공 효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0월에 예정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 ▲자본 이탈의 상존 가능성, ▲내수 소비 위축, ▲높은 부채상환 부담,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경제의 위축으로 2019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독특한 대통령연립정부체제 하에서 여당인 PSL이 상원의 4석(전체 81석) 그리고 하원의 52석(전체 513석)에 불과하고, 우파연합의 의석도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금 개혁 등 개혁 입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진출 20개 정당 그리고 하원 진출 30개 정당들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통한 정부의 주요직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조직의 축소와 군인 출신자의 대거 의회 진출로 가용 자원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우소나루 정부는 사법부를 강화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의회를 압박함으로써 공포정치를 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부 법무장관에 반부패 수사의 상징인 세르지오 모루(Sérgio Moro) 판사를 내정하고 법무부에 치안을 담당하는 공공안전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법부가 신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명에 가까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경험 부족과 PSL의 낮은 제도화 수준 그리고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 스타일이 안정적인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짧은 허니문이 끝나면 다양한 갈등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중남미 대선의 공통된 이슈는 ▲경제침체, ▲부정부패, ▲치안 불안이었다. 유권자들은 현상타파와 변화를 외치는 새로운 정당과 인물에게 표를 던졌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브라질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극우·보수주의자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당선됐고 전통적으로 우파가 대세였던 멕시코에서는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가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프란시스코 페트로 우레고(Gustavo Francisco Petro Urrego)가 결선투표까지 진출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역내 모든 국가에서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매우 저조한 투표율이 나타났으며 신생 정당이 약진했다. 신생 정당과 정치신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정치적 기반과 조직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활용하였다. 앞으로 SNS의 선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미국이 빠진 지역 협의체인 CELAC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CELAC이 약화될 경우 중국은 중국·중남미 협력의 주요 채널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중남미 운명 공동체 개념을 제안하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임기 중 총 4차례나 중남미를 방문했고, 2018년 초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중남미를 포함시키면서 중남미와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좌파의 퇴조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 그리고 중국 자본에 대한 경각심 확산으로 중국의 입지가 위협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를 견제하는 미국으로서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광물 생산지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여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2019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에서 대선이 실시되는 중남미에서는 좌·우 정권의 혼재 속에 좌파가 퇴조하고 우파가 득세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파의 상대적 퇴조와 함께 역내 국가들 간 중국 자본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입지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으로서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광물 생산지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대중 견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결국 2019년 세계 정세에 발현되는 배타적인 정체성의 정치로 인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냉전기에서와 같이 공고화된 두 진영 간 대립의 양상보다는, 상이한 정체성에 따라서 대립과 갈등이 여러 전선에서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분산된 대립(scattered confrontations)’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반대해 왔으나 심각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외 원조와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핑크 타이드(pink tide: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의 유산인 지역기구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대외 정책은 정치적 지역 협력보다는 경제적 실익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브라질의 신임 경제부 장관 내정자인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가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칠레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고 남미공동시장과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은 경시함에 따라 남미공동시장의 위상과 기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우소나루 당선인이 이스라엘주재 브라질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브라질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관 폐지를 언급함에 따라 중동국가들과 외교적 갈등 및 무역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2018년 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유럽의 국방비 증액 노력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급기야는 NATO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2%가 넘는 4%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은 GDP의 2%만이 유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공식 확인함으로써 NATO 내 균열이 재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여 논란을 증폭시켰다. 비록 동 기간 미국 상원이 97 대 2로 미국의 NATO에 대한 지지와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의한 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강제성 없는’ 결의안을 채택하긴 했으나,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