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국어기본법 개정으로 매년 제출/시행일: ’17. 9. 22.), 국어심의회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 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어기본법｣ 제정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제적 보급 및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어사용 환경 개선 및 국어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 국어·언어 관련 법령 및 어문규범 정비 등 국어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국어 및 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 등 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된 국립국어원은 합리적인 국어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수행하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 사용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규범 위주의 사전이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이외에 신어, 방언 등 언어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1단계(2010년~2012년) 작업을 마치고 2단계(2013년~2015년) 교정, 교열을 진행하는 단계를 거쳐 2016년 10월에 개통하였다. 한편, 증가하는 외국인 등의 한국어 학습에 부응하고자 구축한 ‘한국어기초사전’을 10개 언어로 번역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을 만들었다. 이 역시 지난 2016년 10월에 개통하였고, 연차별로 단계적 구축, 감수를 진행한 결과이다(2010년~2015년). 또한 우리말 정보화를 위하여 역사 문헌 데이터베이스화,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언어정보나눔터’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우리말 정보의 체계화와 광범위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민의 국어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어문 규범을 연구･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운영 및 외국 주요 인･지명 표기 구축 사업을 통하여 시사성 있는 외래어 표기 및 각종 국제 대회에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 등의 용례(2010년 36,000항목, 2011년 20,000 항목, 2012년 15,000항목, 2013년 15,000항목, 2014년 15,240항목, 2015년 10,100항목, 2016년 10,000항목)를 구축하고, 구축된 용례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 보급하고 있다. 어문 규범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어문 규범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201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2010),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2011),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2014)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컴퓨터 기반의 문서 작성 환경에 맞추어 문장 부호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2010), ‘문장 부호 지침 연구 개발’(2011), 문장 부호 개선 공청회(2012),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장 부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에 개정안이 국어심의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를 표준어로 추가하고 있는데, 2011년에 ‘먹거리, 맨날, 짜장면’ 등 39항목, 2014년에 ‘딴지, 속앓이, 꼬시다’ 등 13항목, 2015년에 ‘푸르르다, 이쁘다’ 등 11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걸판지다, 겉울음, 까탈스럽다, 실뭉치, 엘랑, 주책이다’ 등 6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어문규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는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문체부 훈령으로 발표하였고, 2016년에는 ‘외한 번역의 후부 요소 표기 실태 조사(2016)’ 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외국 자연 지명과 인공 지명이 국내에 정착될 때에 어떠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용어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부터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 식약처 등과 공동으로 작업한 주요 한식명 200개를 비롯하여, 2015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서 요청한 한식명 210개를 추가 번역하였고, 2016년에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강원도 지방 음식명 100여 개를 번역하여 총 500여 개의 한식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생산되는 용어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소통을 강화토록, 공공언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2016년에 구축하였다. 공공언어 감수 정보 및 공공용어 번역 정보, 우리말 다듬기 국민 참여 서비스 등을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공언어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그동안 농인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 기초 자료 구축 및 사전 편찬, 교육 자료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2013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015년에 수어 사전 편찬 및 과학적 수어 연구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방법론을 확정하고 말뭉치를 시범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대용량 수어 자료를 축적,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상생활 용어를 비롯해 법률, 교통, 경제 등 전문용어 수어 사전을 2007년 이후 꾸준히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모아 한국수어사전의 웹-모바일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6년에는 한국어 중심의 검색 시스템을 개편하여 한국수어의 수형을 기반으로 한국수어사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