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황과 과제 정책의 전국화에 따른 점검 The Outreach Community Centers Initiat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마을사업은 동별 주민 참여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의 주민력이 형성된 곳에서는 마을계획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 참여 지원 공모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 지역 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기 위한 마을기금 사업이나 주민 주도적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마을활력소 사업 등도 추진하였다. 어느 사업이나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중요시하면서 참여자 간의 소통과 교류, 사업에의 재참여 등 지속성과 확장성, 마을 단위 공공 의제에 대한 주민 참여, 주민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마을계획은 자치구와 동의 여건과 주민력에 따라 구별 2~3개 동씩 49개 동에서 마을 의제를 주민들이 발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별 평균 100여 명의 마을일꾼이 등장하였는데 기존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주민보다 일반 주민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의제도 도출되어(469개) 추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정책의 목적이나 방향,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해 내고자 하는 욕구가 많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전력을 기울여 실행하는 한편 성과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피드백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는 잘 안 나타나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 있다. 그런데 찾동을 2년 반 동안 경험한 결과 정책의 목적과 내용 못지않게 추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시스템이었다. 우선 사람은 찾동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찾아가서 발굴하고 관계 맺고 하는 일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적정 인원은 물론 적정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찾동이 이제까지의 여타 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공공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면서도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필요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었다는 점이다. 찾동 이전에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사회복지 인력은 2천여 명이었는데 찾동은 사회복지직 2배 증원을 선언하면서 전원 동주민센터 배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 평균 사회복지직 인원이 약 3배 늘어나게 되었다(2명 → 6.6명, 4.6명 증원). 아울러 동별 1명씩의 방문간호사(411명)도 신규로 충원되었음을 감안하면 2500여 명의 신규 복지·건강요원이 들어와 기존 요원들과 함께 동네를 샅샅이 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발굴 활동과 주민 접점이 강화될 수 있었고, 주민과의 관계 형성이나 공동체 및 자치활동까지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7월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1단계로 정책이 출범하였다. 1단계 13개 구는 선도적 행보를 선택한 만큼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 의지와 지지가 있었으나 실행은 또 다른 문제였다.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 입장 차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냉소적 시각 등 부정적인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다. 이후 몇 차례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직 인력이 덜 충원되었거나 동주민센터의 팀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쌓여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현장을 보면서 정책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된 것이다. 믿음의 근거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입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방문간호사로서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긍심, 공공의 책무를 다하되 민간과 협업·공조하는 의미 확인, 주민 잠재력과 가능성 발견 등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공무원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민을 존엄한 인격체로 섬기거나 지역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찾동 철학의 이해와 연계되고 있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에서 낯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이다. 모든 공무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부 공무원에게 나타나는 부분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에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겨울 동안 언 시냇물의 얼음장 밑에 흐르는 물소리 같은 변화의 시작과 확산의 가능성이다. 그런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찾동으로 대변되는 정책 환경에서 새로운 공무원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역과 주민을 꼼꼼히 챙겨 보기 위한 사업 설계(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등)에 대해 공무원들은 과거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친분을 맺었던 ‘통담당’의 역할과 견주어 이해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찾동에서는 주민과 그런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 과거 통담당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는 무허가 단속, 고지서 발급 등 법규를 지키거나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방적인 행정 행위였으며 관계 형성은 그 결과물이었다. 이때 필요한 덕목과 역량은 법규를 잘 알고 법 규정에 맞도록 규제하고 선도하는 능력이다. 둘째,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업무 경험이 부족하여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고 동마다 역량 수준과 성과의 차이가 크다. 동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에 맞는 모델로 보완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주민의 튼튼한 복지공동체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필요와 계획에 따라 주민 참여형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참여 및 주민 활동 조직을 각각의 필요에 따라 공공에서 권장, 촉진할 경우 도구화되거나 자원 동원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매개로 한 주민 참여와 협치의 법적 수단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사각지대 발굴과 민간 자원 발굴·연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 주민 간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및 지역 자원 발굴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결과(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보다 본질(주민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무난하나 내용상 충분히 숙성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사실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안정화되기 어려운 고난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끈기를 갖고 챙겨 가야 할 과제다. 첫째, 시민들의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편방문율이 낮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된다. 복지플래너 등의 방문활동이 빈곤위기가구 등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보편방문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보편방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 찾동 복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보편복지의 주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시민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보편방문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량적 실적 중심의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