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코호트DB국민건강보험와 조사자료통계청의 자료연계에 따른 심층분석 진료자료 및 건강검진자료와 생활시간조사의 확률적 연계 가능성 검토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표본코호트DB는 2002년 건강보험 자격대상자 약 100만 명을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개년 코호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사망자 및 신생아의 변동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자료구축 시 성, 연령, 지역(읍면동), 건강보험가입구분, 건강보험 부과기준 소득분위를 층으로 비례배분하여 계통추출된 자료이다. 표본코호트DB는 크게 자격DB, 진료DB, 건강검진DB, 요양기관DB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DB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성, 연령대, 지역, 가입자구분, 소득분위 등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장애, 사망관련 총 14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통계청 사망원인(세분류, 중분류) 시군구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검토 후에 제공한다. 진료DB는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청구된 자료로 외과·보건기관, 치과·한방, 약국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교부상세내역의 10개의 세부 DB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검진DB는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이다. 무급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노동, 복지, 문화, 교통관련 정책수립이나 연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제1회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으며 2014년 제4회 생활시간조사는 12,000가구(만 10세 이상 약 27,000명)가 조사되었는데 7월, 9월, 12월 총 3회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부문은 총 3개 부문으로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사항, 시간일지이다. 시간일지의 경우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를 작성하는데, 대상가구를 3가구씩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가구별 조사일정을 결정한다. 가구관련사항과 개인관련사항은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일지는 자기기입조사로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쓰듯이 응답자가 2일 동안 직접 기입하고, 시간일지를 토대로 행동분류별로 시간량을 산출한다. 행동분류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으로 구성되고 세부적으로는 9개의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자료 간 자료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망원인통계이다. 사망원인통계는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공표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 모성, 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된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료를 취득하여 질환 및 질병, 병태를 파악한다. 또한 외부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자료를 통해 운수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한다.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되는 자료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키변수로 이용하여 연계를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연계 중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키변수를 이용한 연계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키변수 없는 자료연계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