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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기 대학 및 전공에 대한 선택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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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1151118444221
doc_id
PCY_201801151118444221_1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연도
2017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사회는 강력한 수직적 학력주의에 토대를 둔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 학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징지위이자 인적자본으로서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취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때 대학 학력으로 대변되는 교육성취의 의미는 교육계층화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교육사회학 연구들에서는 물론이고,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노동경제학 연구들에서 집중적으로 탐구되어 왔다, 해당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전반의 보상이 20대 초반에 획득한 학력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선행연구들은 학력의 위계적 효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공학과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시장 성과 역시 보고해왔다. 상기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학력․학벌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한 실증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경제학에서는 인적자본론을 기초로 하여 대학학력(연한)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정량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개인들의 합리적 투자에 따른 대학 교육의 수익률로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차별기제로서의 학력주의의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학과 교육학에서는 교육 연한(years of schooling)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의 소재지나 명성과 같은 위계적 차원의 중요성 역시 지적하고 있다.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대학 학력의 보편화로 인해 학력주의가 감소되기 보다는 대학의 상대적 위계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모했음을 보고한다. 해당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대학학위가 아닌 학교의 소재지를 비롯한 출신대학의 위계라는 변인이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인적자본론이 토대하고 있는 완전 경쟁 및 공평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가정은 많은 연구들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즉, 정보는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으며(Akerlof, 1970), 기업의 구직과정과 구인과정은 정보와 지역적 불일치로 인해 분권화(decentralized)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력은 개인의 생산성을 직접 대변하기 보다는, 하나의 신호(signal)로서 고용주에게 생산성에 대한 통계적 믿음이나, 성실성과 같은 근로친화적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이 지적된다(Weiss, 1995; Spence, 1973; 김안국, 2005).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교육연한이나 대학학위와 같은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상대적 위계를 강조하는 대기이론(queuing theory) 및 직업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이론들은 양질의 취업기회가 제한되고, 경쟁되는 상황에서는 대학 학위 그 자체보다는 출신대학의 상대적 위계가 중요해지며, 대학교육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보다는 추후 직업훈련에서 지니는 학습 용이성을 강조한다. 한 사회의 학력주의 수준은 학력(학벌)이 노동시장에서 평가의 기준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관련된다. 개인의 학력과 학벌이 취업과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해당사회에 학력주의가 만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나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20대 초반에 결정된 출신대학의 명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학진학을 둘러싼 교육경쟁은 한국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있으며, 대학은 개인능력 함양 을 위한 장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선발기구이자 경쟁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는 교육단계 및 학력연한에 따른 종적인 분화 뿐만 아니라, 한 교육 단계 내에서도 학교종류와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횡적분화의 두 축으로 구조화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벌주의를 횡적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출신학교의 사회적 배경과 위신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잣 대로 기능하며, 동시에 파벌적 차원에서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한국 특유의 독점적 이익 추구집단으로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력주의가 학벌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자격(credit)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출신학교 기능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졸자들의 첫 취업 이행기간이라 할 수 있다. 단, KEEP에서 는 응답자의 졸업 후 첫 취업에 대해서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졸업 시점과 설문조사 시점을 비교하여, 졸업 직후 설문의 취업여부를 통해 첫 취업 여부를 구성하였다. 졸업 이전의 비정형임시 일자리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가 졸업 이 후에도 조사될 경우 첫 취업으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취업 여부와 이행 기간뿐만 아니라 첫 취업의 질적 특성을 반영한 취업형태가 변수에 반영된다. 물론 최근의 심각한 청년실업은 취업 여부나 빠른 취업을 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상정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최근 청년층 취업선호도에 대한 연구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개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부모와 가구의 자원을 투자 해온 고학력 대졸자의 경우, 자신(혹은 사회적)의 눈높이보다 낮은 취업은 유보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는 대졸자의 첫 취업을 살핌에 있어서 첫 직장 규모, 고용지위, 안정성 등과 같은 취업의 질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전공 선택은 한국 사회의 학력, 학과 구조와 깊이 연동되는 가운데 취업의 질적 특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상기 생존분석에서는 실패사건(failure event)이 하나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실패사건의 경쟁 확률을 추정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 취업의 성격을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세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생존기간을 종결시킬 사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사건의 위험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사건의 발생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건들의 확률을 고려한 후 추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을 생존분석에 적용, 발전시킨 것이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경쟁위험모형은 여러 가지 유형의 위험이 경쟁하다가 그 중 하나가 실현되어 지속기간이 종결되는 상황을 모형화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해본다. 일반적으로 대졸자가 첫 취업의 경력을 대기업 정규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중심부 노동시장의 안착과 더불어 높은 고용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보상이 잇따르는 가장 양질의 취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 취업 이행에 대한 본 분석은 대학-전공의 선택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선택과 전략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구체적으로 취업불리-전공지향 선택에 비하여 대학지향과 취업유리-전공지향 선택 집단은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취업확률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일한 선택의 기회조건을 가정하였을 때(수능점수), 노동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개인의 선택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의 유의미한 변수로는 성별에서는 남성일수록 대기업 정규직 취업 확률이 여성에 비해 약 70% 정도 높았으며, 전공계열 중, 교육계열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이 인문계열이 비해서도 약 80%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학계열은 약 80%가 높은 취업이행 확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취업준비 차원에서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을 약 50% 정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 사회에서 학력주의가 구조화되는 두 가지 축인 종적 분화와 횡적 분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 사회 학력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종적 분화와 횡적 분화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학력주의의 구조화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는 교육단계 및 학력연한에 따른 종적인 분화 뿐만 아니라, 한 교육 단계 내에서도 학교종류와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횡적분화의 두 축으로 구조화되어 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종적 분화와 횡적 분화의 정의를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교육단계 및 학력연한에 따른 종적인 분화
    • 한 교육 단계 내에서도 학교종류와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횡적분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종적 분화는 교육의 단계와 기간에 따른 차이를 의미하며, 횡적 분화는 동일 단계 내에서의 학교 간 위계 차이를 의미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종적 분화는 교육 단계와 학력 연한에 따른 차이를, 횡적 분화는 동일한 교육 단계 내에서 학교의 종류와 위계에 따른 차이를 의미한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서술하여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는 교육단계 및 학력연한에 따른 종적인 분화 뿐만 아니라, 한 교육 단계 내에서도 학교종류와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횡적분화의 두 축으로 구조화되어 왔다.
  • 교육단계 및 학력연한에 따른 종적인 분화
  • 한 교육 단계 내에서도 학교종류와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횡적분화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는 두 가지 축으로 구조화된다. 종적 분화는 교육 단계 및 학력 연한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하며, 횡적 분화는 동일한 교육 단계 내에서 학교의 종류와 위계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