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본시장

매매단위는 내국주식의 경우 상장회사가 1單元株의 주식수를 정한 때에는 1단원주의 주식수로 하고 정하지 않은 때에는 1주로 한다. 외국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규칙에 의해 1,000주, 500주, 100주, 50주, 10주 또는 1주단위로 한다. 개별 종목의 일중 가격변동폭은 주가수준별로 29단계로 구분하여 정액제로 가격제한폭을 정하고 있다. 매매거래중지제도는 개별 종목의 공시와 관련하여서만 적용되며 시장 전체에 대한 매매거래중지제도는 없다. 일본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로는 TOPIX(Tokyo Stock Price Index), NIKKEI225지수, JASDAQ지수가 있다. TOPIX는 동경증권거래가 제1부에 상장된 자국주식을 대상으로 시가총액방식(1968.1.4=100)에 의해 작성하는 지수이며 NIKKEI225지수는 일본경제신문이 동경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된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평균방식(1949.5.16=¥176.21)에 의해 산출하는 지수이다. JASDAQ지수는 JASDAQ시장에 등록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시가총액방식(1991.10.28=100)에 의해 산출하는 지수이다. 제3시장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이 어려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래를 위한 지정요건도 매매거래질서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다. 즉 ① 최근 사업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②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고 양도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의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등이다. 매매제도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하나 오전 9시부터 지정가에 의해 주문을 접수하여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거래가 체결되고 시간외시장이 개설되지 않으며 가격제한폭은 매매기준가격대비 ±50%이다. 아울러 매매주문시 100%의 위탁증거금이 필요하고 결제 전 매매가 불가능하여 day trading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제3시장에서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제3시장의 경우 주가수준을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는 없으나 시가총액을 지정주식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가중주가평균을 발표하고 있다. 제3시장은 코스닥 진입전의 예비시장, 퇴출기업의 회생시장, 장외기업의 자금조달시장 등의 취지로 2000년 3월 27일 출범하였으나 경기 침체,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의 부진, 정보통신산업의 불황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투기적 거래 및 공시제도 미비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 저하, 제3시장 지정에 따른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미미 등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정을 추진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정기업수는 개장일인 2000년 3월 27일 9개사에서 2002년 9월말에는 187개까지 늘어났으나 기업실적이 부진하고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정취소 기준이 강화된 데다 상대매매제도의 불편과 공시 및 양도세 부담 등으로 신규 지정업체수가 줄어들고 지정취소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말 현재 109개사로 감소하였다. 일평균 거래금액도 2001년중 3억 4천 174만원에서 2003년중 6천 958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이하 ECN시장)은 거래소의 KOSPI200 구성종목과 KOSDAQ50 구성종목 총 250종목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거래대상종목 중에서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된 종목은 제외된다. 매매체결방식은 30분 동안 접수한 호가를 일정한 구간(5분)내에서 임의로 결정된 시간에 매매체결이 한번 이루어지는 단일가 매매의 임의체결(random end)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매체결 원칙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며 제3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장 종료 시점까지로서 투자자가 정규시장 외의 야간에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정규시장 종료 후 발생한 정보를 주가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매기준가격은 정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주식의 종가이며 가격제한폭은 당일종가 대비 ±5%이다. ECN에서 결정된 종가는 다음날 정규시장의 기준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N은 대표적인 대체매매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으로서 1969년 미국 Instinet이 기관투자자들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개발한 사설 거래시스템(PTS; Proprietary Trading System)에서 출발하여 인터넷 등 전자정보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규 거래소와의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시간의 제약을 완화하고 정규시장 마감 후 발생하는 정보를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1년 3월 전자장외증권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대우, 삼성, LG 등 국내 28개 증권회사의 출자로 한국ECN이 설립되어 2001년 12월 27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ECN은 미국의 ECN과는 대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2003년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46억원으로 같은 기간 중 정규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3조2천 951억원(거래소 및 코스닥 합계)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공개 유도 및 회사채시장관련 각종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량법인에 대한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완화(1983년 7월)된 데 이어 상법개정(1984년 4월)으로 수권자본의 증액한도가 납입자본의 2배에서 4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1987년 11월)으로 증권감독원이 유상증자 적격법인을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채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1984년 4월)으로 회사채발행 한도가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확대된 데 이어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1984년 7월)으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또한 무보증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요건 완화(1985년 5월) 및 보증사채 발행조건 자율화(1986년 3월)가 이루어지고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의 법적 근거가 마련(1987년 11월) 되었다. 채권시장은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주식시장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회사채 거래는 미미한 채 국채만이 일부 거래되었다. 회사채의 경우 1972년 2월 보증사채 및 일반공모 제도가 도입되고 1976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허용되었으나 발행실적은 저조하였다. 회사채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77년 2월 채권종류의 다양화 및 발행조건의 신축적 운용, 기채 조정, 채권의 유동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시장 육성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보증사채의 발행조건 완화 및 무보증사채의 발행자격 강화(1979년 2월), 상장법인에 대한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1979년 12월),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업무 취급허용(1980년 2월) 등으로 회사채 발행시장이 크게 개선되고 수요기반이 확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