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북한 이해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고,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북한체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소련의 지도 아래 1945년 당을 창당한데 이어 1948년에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형성된 북한의 사회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급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련에서 형성된 ‘전체주의’ 체제를 모방한 것이다.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 제도,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이 갖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령 중심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방식은 북한체제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수령독재체제와 세습체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독점적 단일지배체제를 구축한 이후 1970년대 들어와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는 부자 권력세습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를 명분으로 도전 세력들을 숙청해 나갔다. 숙청의 핵심 논거로 제시된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계속혁명론과 수령론에 기초한 후계자론이었다. 그것은 결국 세습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정치적 숙청 과정을 거쳐 유일체제 구축 및 후계체제 공고화를 정당화하는 정치체제로 구체화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와 내각 등에서 업무경험을 쌓고 31세의 나이에 당 조직지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주도하였으며, 1980년의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정위원, 당 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선출되어 당과 군을 주도하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핵심적 대외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김일성의 공식적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독재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물론 1970년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이념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은 북한식 수령독재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고,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 이외에 선군사상이 추가되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라고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4월과 2016년 5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에 앞서 발표한 ‘4.6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라는 노동신문 보도(2014.4.24.)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채택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권력 구조는 소련을 모방하여 노동당 총비서가 내각수상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원수를 맡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주석이 국가원수였다. 즉, 헌법 제정 및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국가주석은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원칙 아래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설치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그리고 재판소와 검찰을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전무력(全武力)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1972년 헌법의 핵심은 ‘주석의 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노동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인 김일성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수령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 수령의 의도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일성 유훈통치를 해오던 북한은 199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단행했다.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를 국가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종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하는 권력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개편된 권력 구조의 특징은 첫째,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전의 권력 구조로 복원시키면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권력의 정점으로 격상시킨 점, 둘째, 혁명원로 세대를 권력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세대교체를 통해 신·구세대 간 조화를 꾀한 점, 셋째, 기능분립을 통한 형식상의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내용상으로는 국방위원장 1인 독재체제라는 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