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프로그램과 대학연구의 고도화 전망

또한 대학의 연구인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대학원생의 경우도 외국에 비하여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연구여건의 부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여 24시간 연구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지급되는 학비나 장학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 30대 초반의 박사과정생의 경우,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 마련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 학문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경쟁의 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국내 대학원에서는 학업이나 연구능력의 부족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못하다. 그러면 현재까지 위와 같은 대학 개혁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진전되어 왔을까.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거의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업적 평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평가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평가에 따라 실질적인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학도 없고, 업적 부진으로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드물다. 교육부가 올해 두뇌한국 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참여대학의 교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수들의 반발이 심해 결국 철회하고 말았다. 오히려 재임용제도는 악덕 사립대학 소유주들의 무기로만 이용되고 있어, 학문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대학의 특성화 또한 지지 부진이다. 세계에서 100위권 밖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졍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도, 자발적으로 중점 육성분야를 지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재도 경쟁력이 없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분야가 있지만, 이 분야를 도태시키려는 시도는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 어느 대학에서든 학문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분야가 있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구조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둘째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분야별 경쟁 체제를 확립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교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선도대학이 모든 분야에서 인재를 독점하는 한 진정한 경쟁은 있을 수 없다. 경상대학교는 농업생물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동국대학교는 반도체 물리학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처럼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연구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대학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연구중심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한정된 재원을 생각할 때 모든 대학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미국과 같이 대학교육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에서도, Carnegie 분류법에 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되는 대학은 전체 4년제 대학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 규모나 대학교육의 발전 단계로 볼 때, 현 상황에서는 150여개의 4년제 대학 중 8- 10 개의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 1997)의 결론이 아마도 합리적인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 분석을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력 부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은 대학 내, 대학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우선 첫째로 전임교수들의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 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 제도 등 교수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교수 업적 평가 강화를 통한 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하여 대학 내 교수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교수간 경쟁체제가 정착되고, 폐쇄적인 대학문화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교수인사제도의 개혁은 학교운영이 투명치 못한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재단의 횡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되나, 적어도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국립대학과 대형 사립대학에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대학간 교수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전임강사나 조교수로 한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다른 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개인적 연구업적이 좋아도 연구여건이 열악한 대학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이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반대로 좋은 대학에 한 번 자리를 잡은 사람은 연구생산성이 떨어져도 탈락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교수들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mobility가 없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교수라도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지원대상에 끼일 가능성이 없으면 극력 반대하게 마련이다. 또한 대학 내의 전공 통폐합등 구조 조정도, 구조조정 대상분야 교수들의 퇴출로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대학별 특성화와 구조 조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교수들의 mobility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학교수의 mobility 증가를 위한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몇년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에서는 중진교수들을 채용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풍토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올해 교육부에서는 교수들의 공정임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전임교원 임용자중 자기대학 학부출신이 2/ 3을 넘지 않도록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이것 또한 일부 대학의 반발이 심해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는지 불투명하다. 이와 같이 대학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방면에서 시작은 되고 있으나, 그 진행 상황은 너무 느린 형편이다. 단지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온 학부제의 영향으로 대학 학과간 정원의 유연성은 많이 개선된 상태이고, 특히 교수들의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학부제의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그 의의는 있다고 보인다.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은 대학간의 경쟁, 대학 구성원인 교수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수들의 엄정한 업적 평가, 인사제도의 개선, 대학간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통하여 학문분야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국가 재원의 투자 효율을 확대하고,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들도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기 변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고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여 개혁의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리다. IMF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도 구조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학에, 과연 변화와 개혁의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매우 의심스럽고 우려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