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5년 5월 18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의 효율적 준비와 전문체육-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준비위원회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준비위원회의 기능은 통합체육회의 정관 작성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 취득, 양 단체와 종목단체, 지역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제 규정의 정비, 통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양 단체의 통합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로 부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통합준비위원회 운영 중에 양 단체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ʼ등이 추가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도 본 위원회의 업무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통합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통합체육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한 날 폐지된다고 하였다. 부패방지 시책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감사 기능 활성화로 기관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에 단체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복무기간 확립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 및 사법기관 조사 등 단체별 특정감사 기능의 강화로 체육 단체의 공정화 및 투명 행정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국민감사관 운영 확대로 취약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과제로서는 감사의 실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자체 감사시스템 보완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감사인력의 관련교육 적극 참여를 통한 개인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체육단체 회계업무 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반부패·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참가하는 분위기 조성 방안 마련 및 실행으로 조직전체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1920년 7월 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하였다. 이후 1948 런던하계올림픽경기대회 참가를 위하여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 내에 올림픽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조선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KOC) 출범의 계기가 됐다.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로 01 서 1947년 6월 20일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조선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8년 9월 3일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1954년 3월 16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4년 9월 8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독립기구인 사단법인체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체육계 내부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3 월 1일에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통합되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내 정관상의 특별위원회의 지위를 가졌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6월 29일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 종전의 정관상 특별위원회인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 통합시켜 대한체육회가 IOC에 가입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가 되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양·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조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참여 등의 활동목적을 추가하였다. 대한체육회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그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였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인구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로 이어지는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행정 조직의 출범은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이루어졌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부터 문교부 교화국 내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의 명칭과 조직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배치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1961년 10월 2일 종래 문화국에 속해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었으며 인원 20명, 예산 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종전의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분리하였으며,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 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의 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고, 그 해 11월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였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으로 당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으로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1988년 6월 18일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관)이 신설되면서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국의 신설에 따라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