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양국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무역분쟁은 10월 들어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하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대량구매 약속으로 화답하면서 12월 12일 이른바 1단계 미니딜에 전격 합의했다. 1단계 합의안 33에는 미국이 1,5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이미 부과된 추가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및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21.0% 및 21.1%에서 각각 19.3% 및 20.9%로 소폭 인하에 그쳐 20% 내외의 고관세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합의 수준보다 10% 이상 부족할 경우 관세 부과를 자동 재개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중국은 2020년에 공산품 329억 달러, 농산물 125억 달러 등 총 767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위안화환율 조작 금지, 금융시장 추가 개방 등을 전격 수용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분쟁에서 기술주도권 경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이 과연 미국이 개발한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혁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핵심파트너였던 독일이 새로운 대중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이 서구의 규범과 표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우(Windows),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Android)나 애플(Apple)의 iOS 등이 아성을 구축하면서 세계 기술플랫폼을 장악해왔다. 이에 따라 여타 후발 개도국은 미국식 기술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앞으로 무역마찰에 대해서는 구조개혁과 시장개방 확대로 대응해나가면서 기술 도입선의 다변화, 자체적인 핵심기술 역량 축적, 첨단산업과 전통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밀고 나가야 한다. 또 글로벌 분업체계 재편을 통하여 가치사슬의 포지셔닝을 꾸준히 개선하고, 내수 확충과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중국의 2020년 GDP성장률이 5.7~6.0%에 그칠 것이라고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무역마찰의 부정적인 효과가 파급되고, 국내 노동코스트 및 기업비용 상승 등이 대외경쟁력을 제약하는 데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1단계 합의로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희석되면서 IMF가 중국의 GDP성장률을 6%로 수정할 태세이고, 중국 정부도 충분한 재정 여력에 비추어 6% 성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의 산아제한정책(one child policy)으로 인해 중국인의 평균 연령(1990년 24세, 2035년 45세)이 급속하게 높아져가면서 인구보너스가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라는 덫으로 뒤바뀜으로써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중국해 군사기지는 하이난다오 싼야(三亞)항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중국은 싼야에 항모 두 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모 전용 해군기지를 만들었다. 위린(楡林)에는 해저 터널에 094형 SSBN이 기항하는 잠수함 전용 기지도 있다. 미국의 7함대가 주둔하는 하와이에 비교되는 전략적 해군기지이다. 이때 남중국해 군사기지는 이 해역에서 활동하는 타국의 잠수함을 감시하고 해상으로 접근하는 적 함정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여 경고하는 등 하이난다오의 전략적 항구를 방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남중국해 인공섬에 설치된 군사기지는 대만 및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 전력을 제1도련 밖에 고착시키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중국군 기지와 여기 에 배치된 전력은 미국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중국해 기지들은 자체적으로 대공 및 대함 능력을 갖추고 자체방어에 나설 것이며, 중국 해군의 항모와 수상함, 그리고 잠수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전력이 한동안 인공섬을 공략하는 데 고착된다면 중국군은 미군에 반격을 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군사기지는 중국군의 원해 진출 거점으로 기능함으로써 더 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군이 서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으로 나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현시하고 지역 국가들을 압박할 경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 및 군사훈련, 그리고 작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국들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자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들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이 해역은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종전에는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무기를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면, 2019년부터는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남중국해에서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중국이 이러한 기지를 전략적 거점으로 하여 남중국해를 해역을 통제할 경우 대만을 비롯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제약될 수 있다. 첫째, 미·중이 대치국면을 지속할 경우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활용도 저하로 성장과 산업생산이 위축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 대중 중간재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즉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GDP 중 중국의 대미 수출과의 연관 비율이 대만(1.6%) 다음으로 높은 한국(0.8%)의 수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전자, 화학제품, 철강 등 1차금속 분야의 대중 중간재수출의 타격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무역분쟁이 타결될 경우에도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대폭 늘리게 되면 한국은 전자제품, 광학장비,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GDP의 3%에 달하는 46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둘째,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비기술품목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없듯이 중국도 임금 상승 등으로 ASEAN과 인도를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체화 품목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 한·중 간 기술체화 품목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므로 한국은 동아시아 분업 구조에서의 균형추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넷째, 미·중 분쟁에 대응하여 중국이 인프라 투자 위주의 경기부양에 힘쓴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철강·건설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투자 및 생산 회복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결국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 관련 중간재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다시 말해 중국의 설비 투자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자본재 수출에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무역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환율이나 관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절실하다. 다섯째, 2019년 10월 왕이(王毅) 국무위원 방한을 계기로 중국이 사드 사태 이후의 강경 입장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제무역질서 재편을 앞두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EC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한·중·일 FTA의 조기 타결에 중국이 한층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일대일로 정책에서 투자 대상 개도국은 물론 독일 등 유럽 주류국의 중국 견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파트너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