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11월 통권 269호

교육부의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은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의 토대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수요와 대학 공급 간 양적 미스매치 해소, 대학교육 체제 혁신을 통한 질적 미스매치 해소, 지역 창조경제 실현 기여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기존의 교육부 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특징을 가진다. 2015년 7월에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중 대학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 인문학 육성지원(CORE)사업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이다. 우선 PRIME사업은 기업의 인력난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직무능력 향상 어려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상이한 경제여건과 산업·노동수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학과(부) 간 차등적 정원 감축과 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에 ‘사회와 대학의 미스매치 해소 기반 조성’,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교육 확산’, ‘대학 취업·창업지원 기능 강화’, ‘대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등으로 구성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2차례에 걸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지원(CORE :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사업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은 기초학문 기반 와해 우려, 인문학만의 교육에 따른 인문학 졸업자의 사회진출 역량 약화, 대학 단위의 통합적 인문학 지원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문교육 트랙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 확대, 순수 인문학 보호 및 증진을 통한 국내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능력 회복, 전 계열 학생에 대한 인문교양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CORE사업을 지원하는 대학은 인문학 교육트랙 다양화 및 복수전공·연계전공 도입 등 학생 선택권 확대, 전 학생 대상 인문교양 교육체계 구축, 인문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인문대학 내 80% 이상 학과 및 학과 소속 교원의 80% 이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벌 지역학 모델,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 기초학문 심화 모델, 기초교양대학 모델을 토대로 하되, 이들 4가지 모델을 결합한 대학 자체 개발모델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먼저 298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의 현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적용하였다. 즉,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원감축 및 재정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되, 현재의 여건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양적인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한 것과 함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즉, 교육부는 ’16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사회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6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은 질적·양적 대학 교육 개혁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즉, 연초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하여 대학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검토함으로써 대학혁신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사회·산업수요 맞춤”, “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 세 분야의 핵심 과제들을 담고 있다. 먼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성인학습자를 찾아가는 교육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에서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을 폐지하여, 단기집중이수 등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하는 재직자 전담수업의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의 전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직결되도록 하고, 학생별 역량에 따른 진로지도를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전 주기적 맞춤형 학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학생역량관리시스템”과 “진로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주기적 맞춤형 학생관리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의 역량을 상시 점검하여 본 사업단의 대상기업인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재학생 간의 취업 눈높이를 맞춰줌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학생의 핵심역량인 실무능력, 공학소양, 인성/팀워크 및 외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 개인별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ROOT-i)를 개발하였다. 개인별로 ROOT-i 지수를 적용시켜, 부족한 역량에 해당되는 교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공, 교양 및 비교과과정으로 구성하였고, 교육결과가 취업과 연계되고 지역 및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먼저, 교육, 산학협력 및 지역연계를 위한 본 사업단의 프로그램은 크게 정규교육을 위한 ‘Engineer Root’, 실무교육을 위한 ‘Specialist Root’, 취업을 위한 ‘Career Root’, 그리고 지역 및 산학협력을 위한 ‘Network Root’로 구성하였다. 뿌리산업 선도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규 교과과정을 특성화 분야로 대폭 개선하고, 뿌리산업 주제별 트랙제를 추진하며, 그에 따라 특성화 인증을 부여하고자 한다. 비교과과정으로서, 참여 교수의 연구실을 학생들의 학술동아리인 “특성화 GUILD”로 전환하여 다양한 비정규 교육과정을 소화하게 함으로써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실무형 맞춤교육 및 취업 연계형 교육인 오더 메이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 및 학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풍차를 기대하며 네덜란드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종종 들판에 대신 늘어 서있는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보고 실망과 감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네덜란드의 혁신주의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인 혁신은 네덜란드 경제 발전의 상징이며 과학기술의 이념이다. 현재 에너지 관련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혁신 중점분야로 태양열 전지와 풍력 터빈을 꼽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태양열, 풍력과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급의 3분의 1 점유를 목표로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며 에너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첨단혁신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이를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은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산업·학교·정부의 연계체제로 구체화 되는데, 특히 산업수요와 교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교육 분야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이 산학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교육·노동시장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에 따르면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추가로 3만 명의 전문화된 기술 인력이 네덜란드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3년 5월 13일, 민·관·학 유관기관들과의 과학기술협정(Technology Pact 2020)을 통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관련 전공 대학 졸업자들의 과학·혁신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재 동 협정을 기반으로 각 대학과 연계 산업체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직업기술훈련교육(TVE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3TU(De drie technische universiteiten)라 불리는 네덜란드 대표 공과대학인 델프트 공대, 아인트호벤 공대, 트베인테 대학(Twente University)은 공동으로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석·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Groningen) 지방에 위치한 엔트란스(EnTranCe)는 또 하나의 실험장이다. 한저 실무중심대학(Hanze UAS)이 중심이 되어 세운 열린 혁신 공간으로 에너지 변천 센터(Energy Transition Centre)라는 명칭의 앞 글자를 따왔다. 즉,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변천을 앞당기는 곳이란 뜻이다. 센터의 실질적 역할은 한마디로 미래 에너지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시장에 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일이다. 센터는 실제 장비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학생, 기업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원들이 시장수요에 맞게끔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는 작업을 보다 빠르게 실현시켜 준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지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일은 거의 학생들의 몫이다. 센터는 직업 훈련생부터 석사과정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생 참여를 장려하고, 과학기술뿐 아니라 법학이나, 경영학 등의 전공자들 참여 역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