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한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및 돌봄의 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시간과 돈의 부족으로 급성 치료나 만성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건강 위험이 높으며, 한부모가구가 부부가구에 비해 불건강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가구 특성의 영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전경숙·이효영; 2009;166-171). 즉, 한부모가구 여성은 한부모가구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실태와 건강상태 모두 매우 열악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성과 가구특성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좋지 않은 건강의 문제는 미혼모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2013)이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실태조사 결과, 총 96명중 12명(12.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약 1/3(34명)은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 건수는 52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실태를 알아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0%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비만이나 과체중이 총 48명(50%)이었으며, 20명이 위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심리정서적 검사에서는 약 11%가 심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반사회성 부분에서는 약 5%, 편집경향에서는 약 8.6%, 강박 증상은 약 6.5%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심리적 건강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청소년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은 외국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양육미혼모들은 가족해체,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 정신건강과 정서적 어려움, 조기 성적활동,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등과 같은 위험 행동에 더욱 노출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애·홍봉선, 2011; Barn & Mantovani, 2007).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한부모와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기회 박탈은 이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홍순혜 외, 2007; 석창훈 외 2008; 김혜영, 2010). 일예로, 영국의 경우 급증하는 청소년 한부모 예방을 위해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청소년기 한부모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여성 세대주 가족의 빈곤은 여권론적 시각의 연구자들에 의해 복지국가의 성패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청소년 한부모들은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업 문제와 학업중단 문제, 저학력으로 인한 낮은 질의 노동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등 더 복합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성정현·김희주, 2016). 우리 사회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는 임신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학업중단으로 인한 ‘신분과 지위의 박탈’ 또는 ‘학력사회로부터의 일방적인 배제’를 겪고 있다(이현주･송진아, 2011; Creighton et al, 2009).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자녀양육 및 교육, 그리고 심리사회적 문제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과 교육권의 회복과 향유, 자립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거환경의 적절성은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과 아동발달, 그리고 범죄노출의 위험성 증가 등과도 연관된다(이현정, 2016; 156 재인용). 외환위기 이후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일시적 빈곤이라 할지라도 교육과 주택 등에서의 불평등을 통해 대물림되고 지속적 빈곤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임재만, 2016; 121). 즉, 불평등이 확산되면서 주택소유자 내부에서 하우스 푸어의 등장, 전세세입자 내부에서 렌트리치와 레치푸어로의 분화, 월세가구의 증가 등 주거계층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황규성·이재경, 2014), 이런 주거문제는 사회의 민주적 시민으로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정한 생산 및 분배구조에서 배제되거나 문화적으로 무시 혹은 모욕을 경험하고, 나아가 교육과 취업에서의 불평등과 함께 빈곤을 대물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임재만, 2016; 122). 또 미혼모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숙하지 못한 여자이자 불완전한 가족으로 낙인찍히고, 임신 후 산전관리와 출산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로부터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낳은 부정한 여자’라고 비난과 훈계를 들으며, 주민센터에서는 ‘나이도 어린데 나랏돈을 받아 사는 어린 한부모’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또 미호몬의 자녀까지도 어린이집에서 ‘사생아’ 혹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오랜 된 낙인의 그늘을 경험하기도 한다(성정현·김희주·박영미, 2015; 홍양희, 2008). 특히 청소년 시기에 미혼모가 된 경우는임신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업중단으로 인한 ‘신분과 지위의 박탈’ 또는 ‘학력사회로부터의 일방적인 배제’를 겪으며(이현주·송진아, 2011; Creighton et al, 2009), 지역사회에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노동시장 참여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겪기도 한다(Zhang & Anderson, 2010; Polakow et al., 2001). 심지어 한부모가정 자녀들도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샌트록과 트레이시(Santrock & Tracy, 1972)는 교사가 부모의 혼인지위에 따라 아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집단과 교사집단에게 전통적인 양부모가족의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간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교사집단만 아동의 가족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6년 후에 3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8세 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20분간 시청하도록 한 후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한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행복감, 사회/정서적 적응, 스트레스에 대처할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이혼가정 아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Jacoby, 2000 재인용).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