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저작권 백서

특히 2010년에는 사이트의 확대 운영과 기능 증진, 이용자 참여 유도를 위한 사이트 개편이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이미지 형태로 구축되었던 어문저작물을 PDF 파일로 재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메뉴를 메인 화면 상단에 배치했으며, 음절단위 검색을 통해 한자나 고어, 다국어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이트 리뉴얼을 기념하여 11월 15일부터 4일 간 ‘만료 저작물(미술) 패러디 하기 및 홍보배너 달기’이벤트도 실시하였다. 이 외에 네이버 등의 포털과 연계하여 6천 여 건의 미술 저작물을 네이버 미술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으며, 기 구축된 만료 저작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통하여 ‘목록 재검토 및 향후 10년간 저작권 만료 예정 저작자·저작물 목록 조사’도 실시하였다. 연구는 기존에 작성된 만료 저작물 목록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만료 예정인 저작물의 목록을 조사하였으며, 납·월북 작가의 만료 저작물 목록을 조사하는 것으로 실시되었다. 장기적으로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상,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저작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비즈니스 Tool’로서 저작권 거래 인프라 지원을 위해 법정허락 간소화 등의 제도 변경 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현재 B2B 방식의 온라인 저작권 거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2C 방식의 거래를 위한 노력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성사될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민간영역의 저작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여,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에도 체계적으로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저작권 정보 DB를 구축하고, 관리번호인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 통합저작권관리번호, 이하 ICN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통합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기존의 음악·어문(도서, 학술논문, 방송대본) 외에 뉴스에 대한 통합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고 ICN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이용계약 체결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였다. 참여기관에는 뉴스 분야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방송 분야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추가되었다. 또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고 ICN을 발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거래와 편리한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합법적 콘텐츠 유통 확대와 병행하여 불법 복제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기획수사도 강화되었다.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장애인 40명 등 66명)하여 심야시간과 주말 등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불법 복제물 유통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85,085건의 시정권고 , 750건의 삭제 등 명령과 함께 89개 업체에 대해 약 7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라 헤비업로더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자 18명과 헤비업로더 191명 등 저작권 침해사범 53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 등에는 청문을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터링 기술은 DRM이나 워터마킹보다 차후에 나온 기술이다. 디지털 콘텐츠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검색하는 기술이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콘텐츠를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지난 2004년 설립된 뮤레카는 필터링 기술 상용화에 성공, 소리바다에 도입해 국내 최초로 P2P 서비스 유료화에 기여했다. 현재 전체 포털사업자를 비롯해 P2P, 웹하드 시장의 60%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부터 방송3사, EBS와의 방송콘텐츠 유통 계약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정산 데이터 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해물 차단 솔루션 ‘아이지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제품 품질 시험을 통과해 GS(Good Software)인증을 획득했다. 2010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5백만을 넘어서면서, 스마트폰은 201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인기의 중심에는 ‘어플’ 혹은 ‘앱’으로 약칭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 있다. 특정 기능을 가진 수십만 개의 응용 프로그램 중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다양한 개발자들이 만든 앱은 인터넷사이트를 창구로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SKT의 T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은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앱과 관련된 불법 저작물의 생성 및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선 무단 복제나 콘텐츠 도용의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개발자와 해당 마켓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처벌이나 삭제가 어렵고, 대다수 불법 앱 개발자나 마켓은 해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단속하기도 힘들다. 또 웹하드나 P2P 불법 유통자들은 단속 후 계정을 바꿔 활동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현재로선 완전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모바일 앱을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했고,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및 단속과 관련해 국제 공조방안을 찾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의 유료 앱 상품 출시로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소비를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