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미국의 CP시장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일반기업 등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융통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1800년대초 담배회사와 철도회사 등이 단기자금 차입을 위해 상거래와 관련된 환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어음은 주로 딜러가 인수하여 상업은행에 판매하였는데 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어음금리는 은행대출금리를 크게 상회하였다. 상거래와 관계없는 융통어음은 남북전쟁 이후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0년대에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소비자금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금융회사(consumer finance company)들이 대출재원을 CP발행으로 조달함으로써 CP시장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와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 부진 등으로 CP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CP발행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일본에서 CP의 법적성격은 기업이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한 무담보 약속어음이나 1993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동 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되었다. 발행방법은 인수발행과 직접발행으로 구분된다. 인수발행은 발행기업이 딜러와 발행금액,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을 결정해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 방법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직접발행은 딜러의 개입없이 발행기업이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CP의 매수기관은 종전에는 기관투자가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1998년 6월 동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개인투자자도 CP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에 힘입어 일본의 CP시장은 2003년 11월말 현재 CP발행잔액이 14조 1천 759억엔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은행인수어음시장은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은행인수어음이 재할인 또는 공개시장에서의 단순매입 대상증권으로 지정됨으로써 193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였다. 그 후 연방준비은행의 매입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인수어음시장이 위축되다가 1940년대 중반부터 연방준비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특히 1955년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뉴욕연방준비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인수어음을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1977년부터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인수어음의 단순매입을 중단하고 1984년에는 FOMC가 RP 대상에서 은행인수어음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다가 미달러화 이외 통화의 결제비중 확대, 자산유동화CP 및 유로CP 등 수출입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 다양화 등의 영향이 가세함에 따라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시장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2000년말 현재 거래잔액이 99억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인수어음시장은 어음발행기관, 인수 및 할인은행, 중개기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어음발행은 주로 수출입기업들이 하지만 외국은행이 자기나라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역신용을 미국내에서 재조달(refinancing)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기도 한다. 발행된 어음의 인수 및 할인업무는 주로 금융중심지, 무역중심지 등에 소재하는 대형은행과 외국은행 지점들이 담당하는데 인수은행의 신인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유통시장에서는 15~20개사에 달하는 정부채 딜러들이 은행인수어음을 중개하고 있다. 한편 거래규모가 거액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자는 상업은행,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지방정부,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지어음(cover bill)이란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등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새로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표지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표지어음의 기초가 되는 원어음의 부도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표지어음은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인 원어음의 남은 만기를 기초로 하여 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2003년 10월말 현재 표지어음 발행잔액은 4조 5천 579억원으로 전체 단기금융시장(173조 4천 19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다. 표지어음시장은 표지어음이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원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기업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 및 표지어음의 매수자로 구성된다. 기업은 원어음의 할인을 통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원어음 할인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이고 원어음 할인금리와 표지어음 발행금리간의 금리차익을 얻게 된다. 표지어음의 매수자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하게 된다. 표지어음제도는 1989년 9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현행 종합금융회사)에 표지무역어음 발행이 허용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무역어음 보유잔액을 한도로 보유어음의 최장만기 이내에서 액면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발행되었다. 1992년 7월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에 표지무역어음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표지팩토링어음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어서 1994년 7월에는 은행에 대하여, 1995년 5월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표지어음 발행이 각각 허용되었다. 표지어음 발행조건에 대한 규제는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1997년 7월 제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이 실시되면서 대부분 폐지되었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CD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단만기를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표지어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부실여신 발생을 우려하여 어음할인에 신중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원어음 부족 등으로 1998년중 큰 폭 감소하였다. 1999년 중에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00년중에는 표지어음의 이자가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연말 경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어음발행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할인을 대체하는 상거래 수단이 점차 확대되면서 표지어음의 기초가 되는 원어음이 감소함에 따라 큰 폭 감소하였다. 이후 2002년 상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대체 상거래 수단 확대에 따른 원어음의 감소추세 지속 영향 등으로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