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방안

첫째, 저소득층과 노숙인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접근성은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 그리고 현재 노숙인과 사회복귀를 앞두고 있는 노숙인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개인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 수치심이나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이지만 적절한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어 노숙 생활에 이르게 된 사례는 본 연구에서도 언급한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 근처에 상담센터가 없어서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노숙인의 특성상 현장 실무자가 직접 동행해야 하는데 많은 업무량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등으로 ‘찾아가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위험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더 이상 ‘몰라서’ 혹은 ‘없어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노숙으로 진입하는 일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존의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배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노숙 위기가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정책방안이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정책은 기존의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배분정책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배분정책의 의제로 ‘역량강화’, ‘위험보호’, ‘건강한 삶’세 가지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의제에 따른 핵심 사업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중 두 번째 의제인 ‘위험보호’와 관련한 핵심사업 중 하나가 ‘주거빈곤 : 노숙위기가족 지원’사업이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변화되는 배분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노숙위기가정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은 앞에서 언급했던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동 주민센터의 경우 노숙인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수급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굴되었을 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이라고 사료된다. 기존에 이러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연계를 해준다면 노숙 예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와 인력을 권역동 주민센터로 이전・통합하였으므로 더욱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하여 수급권자 혹은 동주민센터가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이 현재 노숙 진입에 대한 예방이나 노숙인의 지역사회복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정기간의 주거를 제공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상담과 관련서비스와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입소시킬 수 있는 긴급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부채 등으로 인한 단순 노숙 위험에 처함 사람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노숙 상황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입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이 공간은 일정수의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면서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관이 파견되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 정신건강 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상담이나 지원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긴급 거주시설에 단기간 거주하면서 노숙에 이르게 한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나 민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초기단계에서 장기노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시설은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1개소씩 설치하고, 시설의 모델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차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희망복지지원단이 노숙 진입에 대한 예방이나 노숙인의 지역사회복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정기간의 주거를 제공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노숙이라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주거장소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일차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시설로 직행시켜서 노숙인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숙발생 단계에서 지역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면 노숙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상담과 관련서비스와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입소시킬 수 있는 긴급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부채 등으로 인한 단순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노숙 상황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입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주류 복지서비스를 통한 노숙 예방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두 가지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특히 노숙위험집단에 대한 대응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한다면, 노숙예방기능과 지역사회에 복귀한 노숙인이 지역주민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구로구의 사례는 민간의 기관과 매입임대주택(LH공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구로구) 간의 협력사업으로 노숙위기 가정을 보호하는 대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제안하는 세 번째 방안은 마지막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주류 서비스가 작동하는데 가장 불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노숙인 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구로구의 시범사업이 확대되지 못할 경우, 기존의 노숙인 복지 서비스체계에서 주류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방식이다. 노숙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노숙인이 탈노숙 하도록 돕는 데는 구조적 장애를 제거하는 one stop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 긴급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주류서비스와 노숙인 서비스는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활성화(activation) 대책은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숙이 발생했을 경우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류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탈노숙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숙인시설은 장기거주시설이기 보다는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체류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단기체류 하는 동안 지역사회로 복귀하거나 관련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숙인시설에 탈노숙 지원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