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이와 같은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접근방법은 단순히 개인숭배나 권력독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한 차원 뛰어넘는 비판적 관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도 의미부여 수준에서 실패한 경우는 없다. 다만 분석적 관점과 내면화된 실천원리면에서 문제성이 드러나 사상으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외면당하거나 고려의 대상에서 멀어진 사례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북한 사회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아쉽다. 일반적으로 북한사회는 사회주의로의 지향성을 계속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반공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축이 지배적 가치로 등장하였고 이는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각종 이해집단의 분출로 경제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고려하여야 하고 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포용력도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해 상당히 커졌다. 이제는 더 이상 두 개의 지배가치는 절대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없고 통제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의 생활실태가 제대로 알려져 노동인권보호와 노동생활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 노동인력의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 사회의 두 가지 연구시각과는 다른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할 방법론이 있다. 즉 이는 이러한 연구관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론상의 제문제와 관련되어진다. 지금까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방법론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남한 사회의 주도가치로 북한 사회를 예단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북한의 경제적 평가에서 드러난다. 북한 사회를 경제난으로 인해서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절대빈곤사회로서 규정한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GNP, 1인당 국민소득, TV보급률, 자동차보유율, 기타 사치성품목 등이 등장한다. 반면에 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복지, 평등가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가치신념으로서 시장메커니즘, 사유재산제도, 개인적 성취가치 등이 지배되는 곳에서만이 그 설득력이 존재하게 된다. 북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에 대한 자리매김은 북한 당국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총체적인 국가이념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까지 김일성 교시, 노동당 정책 그리고 각종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북한은 나름대로 사회주의체제 정착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자 동원과 관리, 근로조건의 유지, 복지 문화정책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동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실시해 왔다. 따라서 일제로부터 해방과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노동정책의 변화유형과 김일성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실시되었던 노동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노동정책의 전개과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노동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수단도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배경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대 구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 사회의 노동자 인권이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북한 노동자관련 주제는 북한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요체가 된다. 즉 북한은 사회구성체 자체가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북한 사회의 전체분석에 핵심을 차지한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독재사회에 대한 근거를 자본가, 지주 등 각종 부르주아가 타파되고 노동자계급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당제가 필요없는 사회라고 주장한다. 즉 노동자계급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에 대해 행해지기 때문에 노동자계급만의 세상이 되고 이것은 전인민 국가로 본다. 즉 노동자 단일의 주체에 의한 국가이므로 다당제가 필요없는 노동자정당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노동자에 대한 실태분석은 전체사회 구성체에 대한 언급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제부문의 제반 여건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노동정책의 목표와 특징은 무엇인가? 북한의 노동정책은 개인보다 공동의 목적과 이익의 관철이라는 집단주의적 노동개념의 실현과 함께,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전개되었다. 북한의 노동정책의 목표는 철저하게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이 구분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는 노동해방을 주장하며 노동자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마르크스가 일찍이 사회주의적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 받는다는 유토피아적 노동관을 그리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도 경노동 중노동간의 차별을 없애고 그야말로 고통 없는 노동을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각종의 노동조직을 총동원하여 노동자를 생산활동에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목표 과업량의 초과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행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북한 사회의 주요 정책노선인 군중노선에 입각한 집단주의적 노동생활의 실현과 노동시간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 과 같은 기계적 노동관을 통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이다. 이는 6 25이전까지 해당하는 시기로 당시 북한의 주요 노동정책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폐지와 사회주의적 체계에 따른 노동관행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에서 전개된 구체적인 노동정책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집단노동의 의무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본격적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기이다. 전후 복구와 1차 7개년 계획으로 대표된 사회주의 공업화의 시작단계에 있어서, 노동정책의 주요 방향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주의식의 노력경쟁운동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행정 개편을 통한 여성인력 등 유휴인력 활용을 도모해 왔다. 이를 위해 이 시기 북한의 지배집단은 공업부문에 있어서 천리마운동과 대안의 사업체계로, 그리고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청산리방법이라는 북한 사회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도입하였다. 당시 북한 사회가 채택한 정치 사상적 활동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촉진은 내부적으로 발생한 북한의 정치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의 출현은 한편으로 196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사회주의권의 경제적 원조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약에 의한 생산성 증가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다른 한편 1958년 반 김일성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 이후 강력한 사회적 통제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목적이 천리마운동 이라는 형태의 노동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가 가장 극심했던 노동력 총동원기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기틀이 마련되면서 노동력 동원의 극대화가 무엇보다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속도전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각종 노동력 총동원을 위한 제반의 노동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의 일환으로 작업진행과 노동조직을 전투적 구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속도전의 개념은 1974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천리마 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라" 는 지시와 함께 당 5기 8차 전원회의 (1974. 2.)에서 공식적인 구호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