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내·외 파편화되고 분산돼 있는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북한 관련 전 출처 정보(All Sources)를 통합 관리하여 북한정세를 객관적·과학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는 북한인물 DB, 북한자료 DB, 북한 지형정보 기반 산업·인문정보 DB 등 3개 분야에 대해 통일부 내부용과 일반국민용으로 구축하였다. 2013년에 북한정보포털 시스템(nkinfo.unikorea.go.kr)을 구축하여 2014년 1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북한정보포털 시스템은 기 구축된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일반국민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고객별로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정세 판단·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보의 가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북한자료, 북한인물, 주제도 및 속성DB 등 기존의 DB 현행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내부 분석용 DB: 170만여 건, 대민 서비스용 DB: 84만여 건).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정부부처 간의 정보화 사업을 조정하고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전 부처의 정보화 담당 실무자 회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처 간의 정보화 사업 및 정보자원 관리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 및 조정 그리고 경험 및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이다.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산업경제 및 ICT 신기술 동향 소개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선도 사업·사례 등을 발표하고 주요 정보화 정책 현안 및 기관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향후 공공 및 민간의 CIO가 참여해 국가정보화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2014년에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공공·민간의 정보화 성공사례 소개, 미래 정보화 방향 논의, 정보화정책 및 제도 추진 방안 협의, ICT 신기술 현장 탐방 등을 실시하였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은 선제적인 예측,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후관리라는 세 단계가 모두 중요하다. 정부는 특히 예방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시 현장 중심의 모든 가용한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위험사항을 파악하는 스마트 빅 보드(Smart Big Board: 위성, CCTV 및 무인헬기 영상, 기상정보 등이 함께 제공되어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재난 상황실)를 도입하였다. 한편 정부는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운영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 정부 3.0 비전을 선포하였고,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생활 속 ICT 활용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는데, 특히 의료-ICT 융합을 활성화하고, 민간 자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 시행 등 선제적 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 대상 교육 확대, 장애인의 ICT 접근성 강화로 다함께 누리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교통·기상·공간 정보 등의 데이터 개방으로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제정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에 ICT 기반의 국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즉 재난재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규모를 2012년의 1조 900억 원에서 2017년 7,600억 원으로 70% 수준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의 국정기조 아래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의 참여 및 확산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행사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문화융성 위한 문화정보 서비스 세계화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IT의 창조적 융화를 통해 문화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문화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마련, 공공문화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정부 3.0 기반 문화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 문화 PD와 홍보를 통한 한류의 해외 확산 기반 마련 등 고품질의 문화정보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모바일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문화정보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소장유물·국보·보물·지정문화재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화 추진, 출판 유통 및 영상 자료의 정보화를 통한 문화 산업 정보화 기반 마련 등 주요 문화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정보 확대 및 관광통계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과 콘텐츠 확충, 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서비스 확대, 문화정보 서비스 채널 통합 등 관광, 체육, 도서관 등의 분야별 정보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문화예술 자원의 지속적인 디지털 정보화를 추진하여 공연, 전시, 문화정책, 영상정보 등 문화예술 정보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교종합정보화 중장기 발전 추진 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창의적 전문 예술인 양성과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 및 u-Campus 단계별 시스템 구축, e-러닝 학습체계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예술교육 정보화 서비스, 학사·행정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추진, 원격 화상 강의 연계를 위한 디지털 강의 환경 조성 등 교육 정보화 인프라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사행정 시스템 프레임워크 전환 작업 및 고유식별번호 대체방안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고,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수활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연·전시 온라인 좌석지정 및 티켓 출력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최신 인터넷 기술 환경에 기반하여 국악의 대중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국악 콘텐츠 디지털화, 국악교육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소장유물,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멸실 및 훼손으로부터 영구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기하며 문화유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전국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각 지역 대표 박물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소장유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확대하고 기획특별전 정보, 명품유물 동영상, 교육학습 동영상, 사이버 박물관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3년부터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하여 고해상도 유물 이미지(7,300여 건), 외규장각 의궤 원문 DB(122책, 4만 8,662면),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DB(176권) 등 국민 수요와 가치가 높은 국가문화유산 정보를 선별·공개하였다. 2014년에는 e-뮤지엄의 문화유산 정보 10만여 건을 공공누리를 활용하여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