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군사를 권력 확보･유지의 수단으로 보는 북한 특유의 군사사상은 북한의 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정권수립 초기부터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유격대 집단은 북한지역에서 건당, 건국, 건군의 핵심이라고 자임하였고, 군대가 권력의 중심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김일성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강조한 것도 군이 권력의 주요수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사대주의와 종파주의 추방 논리로 주체사상을 발전시키고 김일성 1인지배체제를 공식화한 이래 3대 부자세습을 성공시킨 것도 군권 장악이 통치력 확보로 연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함을 우선적으로 장악했던 것을 볼 때 군권이 독재체제를 지탱하는 핵심기제임을 알 수 있다. 정치와 군사는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군사는 적을 필요로 하는데,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이라는 점에서 정치는 군사의 존재이유가 된다(Schmitt, 1963). 모든 정치적 동기와 행동은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귀결되며, 이러한 구분이 비로소 모든 군사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공식적으로는 ‘계급’을 기준으로 적과 동지가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적과 동지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에서는 ‘수령 결사옹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독특한 방식의 적과 동지의 구분, 즉 ‘정치적인 것’은 북한 군사를 지배하는 핵심 관점이다. 북한의 ‘총대중시 사상’은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관통해온 핵심 이념이다. 김정일 시대에 위기극복 전략으로 등장한 선군정치도 군을 앞세운 체제수호 전략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방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1989년 동독체제 붕괴위기 과정에서 동독인민군이 체제붕괴를 방관하는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김정일은 체제수호를 위한 군의 내적 기능을 강화하고 군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였다. 김정은의 군에 대한 인식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들고 나와 군을 1인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령 결사옹위’를 더욱 강화하고, 이 중추적인 기능을 군에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군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통제와 복종의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3대 권력세습 기간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미숙한 어린 지도자’ 콤플렉스는 군지도부에 대한 과도한 숙청을 유발했다. 김정은은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을 시작으로 군부 숙청을 반복하였고 2015년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으로 정점을 찍었다. 수령 절대주의라는 1인 권력독점체제를 가진 북한은 ‘수령 결사옹위’를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며, 이러한 방식의 ‘정치적인 것’은 북한 군사의 경직성과 공세주의를 유발한다.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로서 김정은 유일지배를 수호하는 내적 기능과 적화통일의 외적 기능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권력안정화에 골몰하는 김정은에게 군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치선전의 도구이다. 김정은은 돌발적 인사단행, 과감한 대남 군사도발, 최전선 순시 등 공세적이면서 ‘용기 있는'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연출하여 자신의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을 이용해 왔다(박영자, 2015). 김정은에 의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북한군에서는 집단사고, 오판, 비합리적 심리작용 등의 변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북한군은 공포통치에 의해 맹목적인 충성심이 강요되기 때문에 자칫 남북체제 경쟁의 우열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모한 공세주의로 나갈수도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적 적대주의에 기반을 둔 ‘정의의 혁명전쟁’을 추구한다. 김일성은 전쟁을 “폭력 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면서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 혁명전쟁”,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식민지 민족해방전쟁”,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조국방위전쟁”을 그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배체제 전환의 매개체로 보는 ‘실존적 전쟁관’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혁명전쟁이 상대방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현실전쟁(real war)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꺾어서 영구적 평화를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절대전쟁(absolute war)의 성격을 띤다는 의미이다(김태현, 2015). 이로 볼 때 북한의 혁명전쟁관은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대체시키는 데 목적을 두면서 한국 정부와 군이 완전히 타도될 때까지 폭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절대적인 폭력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식 표현으로 모든 것을 걸고 사생결단을 내는 ‘판가리 싸움’이다 북한의 혁명전쟁관은 북한 실정에 맞게 변종시킨 주체혁명관으로 발전되었다. 주체혁명의 구체적 적용은 남조선 혁명전략으로 정립되었다. 남조선 혁명전략은 전 한반도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공산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 행동지침이다. 북한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규정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를 식민지 대리 통치정권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미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억압받는 남한주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해방’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해방’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축출하여 남한주민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미국 대리통치정권인 한국정부를 한국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을 뜻한다.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언급에서 보듯이 기본 투쟁수단은 ‘폭력’이다. 북한의 혁명전쟁론은 2000년 이후에도 정세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변화시켜 왔을 뿐 ‘해방’인식과 그로 인한 ‘공세성’의 기본 골격과 이념체계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혁명전쟁 사상은 전쟁불가피론과 정의의 전쟁론으로 연결된다. 북한은 민족해방을 위한 미제국주의자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전쟁은 항상 정당한 전쟁(just war)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미제를 때려눕히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어느 때든지 한 번은 놈들과 맞서 판가리(판갈음)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라면서 전쟁필수론을 펴고 주민들에게 대적관을 주입시켜왔다(DailyNK, 2011. 5. 29). 김정은도 “적들과 반드시 한번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반세기 넘도록 대를 이어가며’ 군사력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 2016). 혁명전쟁관에 내재된 공세적 군사주의는 정권 안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북한은 경제악화, 정책 실패, 체제불만으로부터 주민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미국을 주적으로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