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부조직법상」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장비기술국 등 3국과 5개의 지방본부, 18개의 해양경비안전서와 3개의 부속기관인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비안전국은 해양경비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 있는 2016년 10월 현재 314척의 경비함정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용하여 해양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고 있고, 최근 연안해역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는 3대 연안사고(익수·고립·추락)의 상황대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해양오염방제국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계기관별 해양오염방제 임무 등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오염 방제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름 및 유해물질 사고에 총력 대응 중이다. SAR(Search And Rescue)협약은 해상에서 조난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연안국이 자국 주변의 일정 해역에 대해 수색구조의 책임을 분담하고 적절한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계국 간 수색구조 활동 조정 등의 협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색구조 협력 체제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 4일에 가입하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SAR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의 국내 이행 기관으로서 해상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에 대한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제20차 한·중·일·러 수색구조 정례회의’에서 한반도 주변국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경비함정 내구연한(20년)을 초과하여 운용 중에 있는 노후함정 교체를 위하여 대체건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민간자본을 활용한 ‘선박펀드’ 방식으로 경비함정 31척을 교체하였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선박펀드’ 사업은 제한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국가재정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한 신형 함정을 조기에 치안현장에 투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비함정 노후화율은 2006년 23%에서 2013년 13%로 개선하였으나, 2015년 노후화된 순찰정의 증가로 노후화율이 20%까지 올랐다. 하지만 신형 연안구조정 도입 등 노후화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상에서의 주취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인명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이라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경은 주취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주취운항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주취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5년간 주취운항으로 적발된 선박 중 어선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에서 어로작업 전·후의 음주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주취운항의 위험성 및 단속기준 강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주취운항 근절을 위해 해·육상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서 선박과 교신중 음주로 인해 횡설수설하거나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박을 탐지하거나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10월 현재 부산 등 18개 VTS에서 관제사 399명(본부 10, 항만 320, 연안 69)이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입·출항 선박의 통항관리, 선박 항행안전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24시간 365일 수행하고 있다. 주요장비로는 레이더(RADA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 무선전화(VHF) 등 총 12종 1,063대를 운용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레이더 탐지성능을 개선하고 관제구역 분리 운영 및 관제 모니터 증설 등 시설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 시기인 1905년 내각회의 결정으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독도 주변의 우리나라 영해 외측 수역에 지속적으로 해상보안청 함정을 보내는 등 국제 분쟁지역화를 기도하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 측의 행동을 살펴보면 2004년과 2005년에 일본 우익단체인 사도회와 청년사가 독도 상륙 및 독도 부근해역 해상시위를 위해 출항하였다가 해경의 강력한 대응 경고 및 일본 정부의 설득으로 회항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이 독도 부근 우리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도하였으나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과학조사를 차단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우리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의 독도 근해 해양과학조사를 일본해상보안청 함정이 방해하려 하였으나 해양경찰의 보호활동으로 계획된 해양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 영해 및 EEZ에 대한 확고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 해역에 헬기 탑재 가능 대형함정 1척을 상시 배치하여 전담 경비하고, 항공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공 입체적 경비를 전개하고 있으며, 독도인근 울릉 해역(1척)과 포항 동방 해역(1척)에 대형함정을 배치하여 우발사태시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포함한 동해 경계 미 획정 수역에서 해양영토주권 및 관할권 강화를 위해 울릉도 전진기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해군, 독도경비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도 수호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독도와 관련한 물리적 충돌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존심인 독도의 해양주권수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으며,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증가됨에 따라 2015년 한 해 독도를 관람한 관광객은 무려 17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