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이러한 인식 아래 새정부 들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한 혁신 성장의 중심부처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촉진하며, 투･융자를 비롯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벤처･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통해 단순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성을 확립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사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제품･공정 기술 개발 사업 등 주요 11개 사업 등에 9,601억 원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기업 현장의 기술 수요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과 자사의 기술 수준에 맞춰 계획한 기술개발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 대부분의 과제가 단기･상용화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에 따라 절차･한도 등 중소기업 R&D 운용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2017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해였다.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1년 만에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을 이루어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명실상부한 정부의 핵심 부처로서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지난 20여년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업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코스닥 상장기업 등 유망 기업을 육성한 R&D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다 할 수 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2016.4.)의 2017년 과제를 구체화 및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상반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유과제를 제안하는 사업을 확대하였으며(2016. 2개 /1,521억 원 → 2017. 10개/ 3,476억 원), 수요에 따른 지원을 위해 사업별 접수･평가 시기를 분산하였다. 또한, 수출기업과 고용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면평가에서 ‘수출항목’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제외하였으며, 공통 평가지표에 ‘고용친화도’ 항목을 신설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세계경제를 덮치고 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춤형 대응을 가능하게 했으며, 3D 프린팅･IoT 등 눈부신 기술 발전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생산 및 공급체계를 가져올 것이다. 융･복합기술의 등장과 페이스북･아마존 등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드론 등 이전까지 세상에 없던 기술의 등장은 무궁무진한 기술 및 사용처를 창출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 모델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존의 사업 영역을 신생 기업에 자리를 내주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조정･전환이 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규모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조정이 어려운 반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 신생 기업이 기존 대기업과의 인수합병(M&A)이나 기술제휴를 통해 대기업에게도 혁신을 가져다주는 ‘혁신의 사다리’(Innovation Pipeline)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R&D 수행 후 1,241개 사가 상장하였으며, KOSDAQ 상장사의 48.5%, KOSPI 상장사의 11.4%가 중소기업 R&D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벤처천억기업 513개중 47.8%인 245개 사가,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기업 383개 사 중 36.6%인 140개 사가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KOSDAQ 상장기업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혜 기업이라는 사실은 지난 20여년에 걸친 중소기업 R&D 지원이 벤처창업기업의 든든한 성장사다리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 업 R&D가 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 조성과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신산업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여건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수요는 많았으나, 재원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중소 기업 전용 R&D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3.2%로 대학･출연연구기관의 95.9%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미한데 비해, 개발연구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45.5%로 대학･출연연구기관의 47.3%에도 하회하는 실정이다(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6.7.). 대학･출연연구기관 중심인 기초･응용연구에 비해, 개발연구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하여서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R&D 지원을 통해 부설연구소･연구인력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생적인 R&D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인력은 201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각각 36천 개, 165천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 일정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지출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의 R&D 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각각 3,542천 개, 14,023천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불과 1%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