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Ⅲ [정책환경]

미혼여성의 결혼 기피 이유와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본 남녀의 가사와 양육 분담, 그리고 결혼상대자 선정의 고정관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연령별 결혼상대자의 미스매치 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여성의 비혼이유 중 결혼으로 인한 비경제적 부담(출산과 가사 및 양육부담)이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활시간을 통해 살펴본 가사와 돌봄의 부부 간의 분담은 맞벌이의 경우는 물론 여성 외벌이의 경우도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령별 결혼상대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직업, 학력,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여성을 기준으로 같은 연령 혹은 그 이상의 남성의 사회적 지위별 구성이 여성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2015년 출산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2.2%)’가 가장 높았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1.5%)’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미혼의 이유는 ‘그냥’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에 비해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조건부 미혼의 경우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항의 성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9.1%, 여성이 12.9%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3.8%p 높다. 여성이 본인과 경제 · 사회적 지위가 유사하거나 우월한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결혼문화로, 최상위층 여성과 최하위층 남성이 미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정택 · 오승연, 2016). 보다 논의를 확장하여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자의 연령별 직업 분포를 확인하였다. 35세 이상의 미혼여성은 주로 ‘전문직/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미혼남성은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른바 ‘농촌총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기계/장치’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 경제활동 상태에서 ‘일하고 있음’으로 분류되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만혼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분포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과 여성에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만혼에 이른 인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앞서 살펴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 응답을 함께 고려하면, 비혼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5세 이상 미혼여성이 기대치에 맞는 결혼상대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화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결혼부담(출산에 대한 부담, 남성 중심의 결혼제도 등)이 3.94%, 일·가정 갈등(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결혼과 직장일 간의 갈등, 사회활동 지장 등)이 2.39%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경제적 조건(직업, 경제력, 학력, 학벌 등)인 응답자가 19.51%이며, 비경제적 조건(외모, 건강, 성격, 신뢰와 사랑 등)은 80.49%이다. 이외에도 일자리와 관련된 변수로 취업여부, 직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직장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결혼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안정화가 30.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혼집 마련 지원(26.21%), 청년 실업 문제 해소(19.21%), 직장 내 불이익 제거(13.51%)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결국 남성 중심적인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해결가능한 것들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을 기대하는 여성의 심리도 여성 외벌이 혹은 맞벌이 상황에서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성과지표는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이 20~49세 여성 인구로 해당 연령대의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수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미혼여성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된다. 또한, 여성의 만혼화는 마땅한 결혼상대자를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들게 되며, 결혼을 하더라도 초혼연령이 낮은 결혼보다 평균 출산아 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결혼문화와 가족문화의 확산으로 미혼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양육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이들의 결혼의향을 높여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혼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역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미혼남녀가 결혼을 결심하는데(결혼의향) 영향을 주는 요인과 결혼을 미루는데(결혼지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려된 주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등)과 취업관련 변인(취업여부, 직종, 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등),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개인의 인식(희망 배우자 조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등)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며, 거주환경과 통근거리, 학군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가 원하는 주거환경의 특성과 저출산 주거대책의 검토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4%의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에 깊게 빠져 있으며(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약 60%가 향후 인구소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소멸위험은 대도시와 그 배후도시, 대규모 공단이 입지한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방의 시군구가 포함된다. 미래의 인구변동은 지방소멸의 예와 같은 인구이동과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향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인구규모인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출산아 수 증가 필요성은 현재의 환경조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환경적 조건이 변화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