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인문정책연구총서_창의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

한편 권력구조로부터 제외된 어떤 운동가들은 프랑스 중등교육 개혁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쿠폰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학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의 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계급재생산을 유도하는 학군제도의 혐오스러운 결과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군 제도는 사회통합을 위한 모든 민주적 정책과는 양립할 수 없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게토현상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프랑스 교육제도를 통치하는 과두제적 권력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특정한 품격 있는 교육기관에 ‘이민가족 출신의 청년들’ 중 몇몇 소수의 학생들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을 통해 이러한 대증요법적 성격을 지닌 교육정책을 역사적 발전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교육제도의 문제점들을 은폐함으로써 아주 초라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부동은 사회계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러한 구조주의적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전략을 선택했다. 그것은 학령기가 되어 학업을 마친 후 가족을 떠나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동일한 코호트 (cohort)에 속한 개인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선택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학생들이 도달한 지위를 부모의 지위와 비교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선진 산업사회에서 지난 몇 십년동안 관찰된 현상들을 재구성해 보았다. 그 결과 부동은 여기서 학위를 가진 많은 학생들이 원했던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중화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학위를 가진 학생들이 그들이 원했던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재생산 메카니즘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시점에 학위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학생들의 수가 그 시점에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한정된 일자리 수보다 훨씬 더 많아져,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즉, 이제부터 특정한 학생이 그의 부모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 책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은 부동의 교육사회학에 이미 익숙한 사 회학도들에게 30년 동안의 이 분야의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그의 테제를 다시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책의 II장 끝 부분에서 부동은 기회의 불평등(1973)에서 자신이 제기했던 교육수준과 출신계급 사이의 관계를, 1970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네바와 파리에서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비교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그 30년의 기간 동안 사회적 불평등은 제네바보다는 파리에서 더 크게 늘었다. 그 이유는 제네바에서는 학교가 특정 학생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제도도 파리의 학교제도보다 능력에 따른 보상을 더 잘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파리의 경우 중등학교의 입학허가는 대학입학과 마찬가지로 평준화정책 때문에 부모와 학생들의 선호의식- 개인적 열망, 비용과 또 다른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부동은 그의 교육사회학 저서 기회의 불평등(Inégalité des chances, 1973) 덕분에 30세의 젊은 나이에 학자로서의 단단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부동의 이 저서는 그때까지 교육사회학 분야의 성서처럼 읽혀지고 있었던 부르디외의 저서에 대한 커다란 학문적 도전이었다. 그리고 부동의 이 저서 덕분에 부르디외의 테제를 경험적 자료를 갖추고 비판하는 작업들이 국제 사회학 공동체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부동은 당시의 지배적 테마인 ‘계급재생산’과 관련된 논쟁을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엄밀하고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부동은 ‘학교에서의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에서의 기회의 불평등’을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이중적 과정’으로 보고 구체적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교육정책이 수행해 온 ‘의도하지 않았던 사악한 결과(perverse effect)’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이론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프랑스의 정치지도자들 과 대중들의 선입견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교육정책 분야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구체적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문화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사회중심적인 독선적 판단 에 의존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의 특정 사회가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으로서 음핵절제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만 하지만, 우리가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는 또 다른 대체적 사회통제 수단을 발견했을 때, 이 후자의 수단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보기를 들어, 우리는 뒤르케임의 고전 사회분업론 을 독해하면서, 개인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가 인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크게 증대한다는 주장을 읽을 수 있다. 개인 인격에 대한 존중은 사회분업의 복잡화 추세에 따른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진화에 의해 어느 정도 촉진된 것이 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민법에 비해 형법의 비중이 축소되고,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례들이 점점 더 온건한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정치를 잘 조직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분립 원칙의 생각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원칙의 적용 범위가 ‘문화적 다양성’의 기본적 원천이 되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권력분립을 조직하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제를 인정하는 미국의 헌법은 동일한 대통령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과는 다르다. 미국의 사법부는 프랑스나 독일과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프랑스 검찰의 결정은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판사들이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 독일의 경우 검사의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 결정은 공무원들이 내린다. 법률의 개념도 영국의 경우와 프랑스·독일의 경우가 다르다. 영국의 경우 판사는 고발자와 피 고발자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판사가 재판절차를 지도한다. 이태리의 경우 기소권은 행정부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지만,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법률문화의 차이점은 각 나라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개인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환경은 그에게 강요되는 조건들을 정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감정과 행동까지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상황은 ‘개인의 자율성’의 한계를 정할 뿐이지, ‘자율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사회적 강제가 더 심하다든지, 다른 사회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더 잘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인격에 대한 존중이 토크빌적 의미로 ‘민주적 사회’에서만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 사회에 따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사실로부터, 개인들이 자신의 개성과 존엄성과 중요한 권리를 의식하지 않았던 사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역사적 시점이 있었다고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