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는 IT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시대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 목표는 ICT 융복합 활성화로 미래성장 산업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 신뢰 향상, 정보화로 창조적 농정 실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이다. 우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농식품 ICT 융·복합 성공모델의 개발·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IT, BT, NT 등 기술간 융합뿐 아니라 타 산업과 IT 산업의 융합, 사회 인프라에 IT 접목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ICT 융합 초기단계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축산물의 소비패턴이 다양화·고급화되고 식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관련 모든 정보를 연차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원예·축산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팜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농가에 대해서 설치 단계별로 3단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농가의 시설에 적합한 ICT 융·복합 시설을 추천하고, 도입 단계에서는 시설이 농장에 맞게 설치되도록 지원하며, 도입 후에는 고장·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습형 교육농장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팜 운영·활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장 가까운 곳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권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스마트 팜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스마트 팜의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작물재배 전문가와 ICT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해상도 위성·항공영상, GIS 등을 이용하여 전국 농경지에 대해 현실과 일치하는 정확한 면적 및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 팜 맵’을 만들고, 필지별로 경영체 DB, 직불제, 재해보험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현장과 밀착된 스마트 농정 추진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팜 맵은 현장검증, 공공측량, 전수검사 감리를 수행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고, 환경부, 농진청, 인삼공사, 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맵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기관별 통계자료와 스마트 팜 맵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제별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전국 구축 완료를 목표로 2014년에는 충북, 충남, 전북 등 3개 도를, 2015년에는 경북, 경남, 제주 등 3개 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을 수행하여 팜 맵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직불금 현장점검 대상농가 선정을 단순기준 및 무작위 추출에 의존하고 있던 방식에서 스마트 팜 맵을 활용한 공간분석기반 표본 추출체계로 전환하여 현장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정방식을 과학화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년)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원예, 축산 등 시설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인 ‘스마트 팜’을 농촌공간으로 확대 적용하여 ICT 기반의 관광, 교육, 복지, 의료 인프라를 통해 농촌의 생활여건도 함께 개선되는 ‘창조마을’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농촌 유형별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례 조성 및 확산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체 통합 DB 구축으로 보조금 이력관리, 중복 지원 방지 등 사전·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보조금 정상화 및 정책자금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함은 물론 행정비용을 연간 468억 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협력사업과 정부 3.0 선도 과제로 채택된 ‘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go.kr)’ 구축·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까지 16개 기관 21개 사이트로 확대하여 농식품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해나갈 계획이다. 식품종합정보망은 품질안전정보, 소비이용정보, 식생활·영양정보, 레시피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식품 정보를 체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식품종합정보망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2014년 구축 완료하였다. 2015년까지 제철 농식품 품목 기준의 요리법, 영양, 효능, 구입요령, 손질법, 보관법, 가격, 이미지, 백과, 체험·행사, 구매정보 등 농식품 소비·식생활 관련 종합 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가 즐겨찾는 실용적인 서비스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 지원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 리서치, 전문가 자문 및 전문적인 테스트를 통해 매거진 형태로 매분기별 ‘농식품 소비공감’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철 농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에는 합성물질, 공산품 등 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 감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구축을 통해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미지시료의 정보검색 기능 구현을 통한 신속한 감정수행 기반 확보를 위하여 ‘화학물질 DB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품질의 연구·감정을 위해 최적화된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왔고,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2014년 한해 감정 의뢰한 35만 건에 대하여 감정 지연율 0%를 달성하였으며,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신속한 범죄 해결로 국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행정부는 부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이북5도 전산운영 등 기 구축된 다양한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처 간 정보공유, 국민 참여·소통으로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13개 기관의 206개 통계자료, 21개 기관의 141개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안전진단과 생활안전지도로 구현하였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2013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대 분야(치안안전·교통안전·재난안전·맞춤안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2014년 9월 30일 웹과 모바일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공개를 실시하였다. 2014년도에는 4대 분야에 대하여 115개 시군구로 확대 구축하고, 추가 4대 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식품안전·사고안전) 15개 시범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26일 대국민 확산공개를 실시하였다. 지역 안전진단 시스템은 2013년에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고, 2014년에 자치단체별 안전수준 파악 및 취약분야 자가 진단, 안전관리 개선전략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한 안전진단 및 시뮬레이션 분석기능을 마련하여 지역의 정확한 안전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