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독일의 경우 ‘문화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고 비판적인 인식능력과 미디어 이해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교육은 단순히 지적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확장되고 있는 여가생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의 미디어문화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 대상 예술교육과 문화전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최대 수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큰 틀에서 문화교육을 평생교육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문화소외집단 없이 전 국민 문화예술 수혜자 만들기’라는 미디어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그리고 ‘고용’으로의 원만한 이행을 강조한다. 대표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JUMP프로그램(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프로그램; Das Sofortprogramm zum Abbau der Jugendarbeitslosigkeit Ausbildung, Qualifizierung und Beschftigung Jugendlicher; JUMP, 1999~)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 사무소와 지자체는 25세 미만 장기 실업자 10만 명에게 직업훈련자리 또는 직업을 알선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정책은 부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문화교육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문화정책은 산업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간주되는 IT, CT산업, 한류의 주 생산자이자 소비자는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세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정책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여가정책 차원에서 ‘디지털 문화정책’에 대한 관점과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가장 손쉽고 값싼 여가활동 및 소비활동으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면은 청년들이 오프라인 문화활동의 비용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인 ‘문화’ 개념의 정의가 확장된 데에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부응하는 계층이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개념의 확장을 실효화하는 데 있어서, 청년세대에게 있어서 문화 개념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외연을 지니고 있는지 보다 확장된 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예술인 패스와 청년 패스를 동시에 도입하려 했다가 예술인 패스만이 실현되었다. ‘청년문화패스’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의 청년세대는 ‘문화세대’로 특정된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은 공식통계인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결과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문화예술 관람 현황을 연령별로 파악했을 때, 가장 높은 계층이 20대를 중심으로 한 10~30대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람률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이들임을 말한다. 역으로, 이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지 않는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내 문화예술 생태계 및 시장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문화예술 생태계 및 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관람객이자 소비자인 이들 세대들이 계속해서 문화예술 생태계 및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것이다. 청년실업 및 청년빈곤이라는 최근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청년정책의 출발점은 ‘청년이 미래다’라는 매우 명쾌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즉 현재 당면한 청년실업이라는 단수의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는 방식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미 ‘헬조선’과 같은 비관론이 만연한 것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반어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을 위한, 동시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청년세대라는 당사자들이 생애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 여기에 더해서 그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과정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은 항상 청년이 아니고 청년의 삶은 청년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연속성의 관점을 취할 때,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세대가 곧 맞이할 미래이며,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는 중년 및 노년의 삶에 관한 문제로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다. 요컨대 청년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생애과정 또는 시간적 연속성(삶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춘 문화정책은 곧 미래의 문화정책은 물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관점을 열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사회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한 문화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문화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문제가 세대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된다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화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쟁과 갈등이 불거지는 쪽으로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정책 역시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단순히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끝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화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만이 기존 청년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청년빈곤이라는 정책의제의 부상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청년문제에의 접근 역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인 접근이 절실한 국면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청년세대는 현재 경제위기를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삶의 존립과 그 질을 좌우하는 정도에서도 단연 수위에 놓이는 집단 중 하나이며,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향후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길게 지속될 가능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적 접근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