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4월호Vol14 No4

2015년 독일은 기록적인 총노동량을 나타내었다. 1인당 평균 근로시간과 전체 노동인구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총노동량에 있어서, 독일은 지난 2015년 약 590억 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약 1.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독일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경기예측 및 구조분석 분야 책임자인 엔초 베버(Enzo Weber)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총노동량을 기록하 였으며, 노동시장의 상승세는 여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독일 총노동량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두가지 원인을 지적하였다. 한 가지는 노동활동인구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베버는 이와 같은 독일 노동시장의 성장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제경제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할 때 독일 노동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016년 춘투는 대기업 노조가 2월 17일과 18일 임금인상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춘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토요타 자동차 노조는 17일 회사에 정기승급분 7,300엔 외에 3,000엔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 외 자동차 기업별 노조도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3,000엔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동액의 임금인상 요구는 산업별 연맹인 자동차총련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자동차총련 회장은 올해 춘투 교섭에 대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구호로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총련 역시 이번 춘투에 앞서 ‘자동차 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말단 공급사나 판매 등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순환하는 운동(WIN-WIN 운동, 最適循環運動)’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협회와 의견교환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약 22% 수준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노령연금 급여에 있어 더욱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성별 격차 전문가인 크리스티나 크렌너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최근 진행한 국제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법정 노령연금제도는 물론이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노령연금(양로수당)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남녀 간의 격차로 인해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참여에 있어 남녀 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였다.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급여 수입에 기초하여 적립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녀 간의 연금 격차는 사실 남녀 간 급여 격차와 동일한 원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의 연금 격차를 고려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64세 이상의 여성은 약 3.2%인 31만 4천 명 수준으로, 약 2.7%인 20만 1천 명에 불과한 남성보다 약 10만 명 이상 많았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보충적 급여 역할을 하는 관계로 최근 몇 년간 법정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아지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법정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독일 젊은 층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금속노조가 의뢰하여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응답자가 향후 법정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으며, 약 60% 이상의 응답자는 현재의 연금시스템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기술의 진보가 더 높은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 19세기의 신기술 반대운동(러다이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인라면 알듯이, 이러한 운동은 1차산업혁명, 즉 증기기관차 혁명과 동시에 일어났다. 당시 증기기관차가 거대한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어서 1930년 말에 케인즈(Keynes)는 2차산업혁명, 즉 전기기관차와 연소기관차가 광범위한 거대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직업의 소멸이 있었던 반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술의 진보가 고용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 경제에서는 은행 또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들은 사라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전의 과정들과 일의 형태는 파괴될 것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달라질 것이다. 사회진보라는 것도 단순히 현재의 관점, 즉 양질의 표준적 고용형태라는 관점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혼동경제, 공유경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정의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나는 붕괴(disruption)를 걱정하고 있다. Gurrira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사람들은 붕괴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단절유발자(disrupter)일 수 있고, 그러한 단절이 좋은 쪽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여러 비즈니스들에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를 이 자리가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일반사람들에게 한다면, 많은 이들은 단절과 그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겪어온 바 일의 세계에서의 기술적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여지가 있지만, 변화된 삶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유경제’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는 일에 대한 수요 발생 시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잠재적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이는 100년 넘게 이어져온 전통적인 노동시장, 즉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 기반을 둔 고전적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 경제, 임시직 경제(긱 이코노미), 플랫폼 경제에서는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정의를 묻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은 대개는 특정 플랫폼의 고정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 없이 소비하는 날이 많거나, 하루 중 일부의 시간 동안만 업무를 하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여러 직업들을 갖거나 여러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은 정보, 상품, 서비스의 거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