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적 재해를 식별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ICT센터 및 고령자, 중증 장애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재난 취약 목표집단으로 선정하여 수급권 조사활동과 연계하여 고령수급자 및 중증장애수급자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고독사 방지 등 독거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콜센터를 활용한 (20,740건 통화) 안부전화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특히, 전산마비로 인한 연금업무 중단사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ICT센터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관리기반을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표준화하여 적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준운영메뉴얼을 구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프로그램을 관할지사에서 직접 파악하고 신속지원후 조치내용을 보고하는 SOP-신속지원환류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니즈 발굴시스템에 기초하여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 체계화와 전문 과정 보완을 통한 실무 전문가 육성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역량별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육효과 측정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5년 이후 1인당 사내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집행률 또한 저조하여 사내외교육의 균형, 적정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특별점검,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결과, 면접전형 중 외부위원 미참여, 면접시험 이후 인쇄된 평가표에 채점, 채용 관련 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주의, 개선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경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공유가치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기금투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투자 확대 기반 구축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의 도입을 검토하고,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평가체계 개선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도모하였다. 다만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병행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투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기관 핵심역량과 연계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향후 전략 방향을 CSV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공헌 대상을 중소기업, 국민, 지역사회로 분류하고, 대상별 추구가치와 기관 핵심역량을 매칭하여 CSV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소외기업-재도전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접점에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전사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다만,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단위 조직특성과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에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등 목표집단의 고용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사회적 경제 특성을 반영한 정책자금지원평가모형 및 진단-현장연수-컨설팅-판로개척 등 맞춤형 연계지원방안을 구축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의 제시 등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이해관계자 니즈를 반영한 국민 중심 혁신과제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 국민 중심의 제도·서비스 개선 및 정보제공 다양화 등을 설정하였는데,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은 물론 제도와 조직 운영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신뢰제고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객니즈 분석의 정교화, ICT기반 고객소통 시스템 운영, 고객 소통채널 운영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채널을 운영하였고, 경력단절자 추납 활성화로 연금 수급권 확충(2017년 13만 8천여 명 신청),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연장(5→10년), 조기노령연금 희망 지급 정지 등 급여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급자 권익보호 및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기관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을 포함해 전반적인 계량지표와 관련한 성과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계량지표로 파악되는 주요사업의 성과 달성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계량적 성과와 관련해, 출퇴근재해보상 제도의 인정기준 및 제도운영의 인프라 구축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장해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성 강화의 성과가 인정된다. 산재노동자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제한된 수준이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노력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년대비 재활보상서비스 이용고객 만족도 역시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 성과가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지수혜 확대 등 고객지향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량적 성과 등에 있어 다소 공급자 중심적 접근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략목표·전략과제와 본부·부점·개인 목표의 연계를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정과제 수행지원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직평가 지표체계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고, 개인평가의 경우 평가자·피평가자 합의에 의한 지표 및 목표 설정을 제도화하였다. 다만 업무·기능 중심의 조직평가군 개편, 외부전문가 확대 및 평가결과 피드백 강화, 개인업적평가 이의신청제도 운영 등을 통해 평가 투명성과 수용성 확보를 도모하였으나, 성과관리의 수용도 조사결과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업적평가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8점(5점 만점)에 그쳐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