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지원전략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가 기대하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여국의 의지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공여국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원국 정부가 산업발전을 개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이다. 파리선언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점과제로 원조공여국간의 원조의 조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정책의 조정과 함께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를 제시하였는데, 수원국의 주인의식이란 원조의 실행에 수원국이 정책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즉 수원국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에는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가 한국형 ODA 프로그램으로 유망하다는 것은 이 분야가 우리의 발전경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전략은 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산업연관을 고려하여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핵심 기업을 입주시키는 방식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의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 의식이 필수적이다. 특히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와 관련된 정책자문이 실제 정책의 집행으로 결과하기 위해서는 정책자문 단계에서부터 개도국의 실행의지가 담겨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산업발전전략과 시책, 이러한 시책 하에서의 산업입지 전략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시적 산업발전전략과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는 산업단지가 실제로 있는 구체적인 생산공간의 건설이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의 경험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산업단지를 통하여 실질적인 생산의 연계와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분야 ODA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출개발, 중소기업육성 등 다양한 산업분야 ODA를 연계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의 비전은 개도국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퇴출을 위한 공간적 네트워크의 창출로 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나 클러스터라는 공간적 시설과 설비의 건설과 함께 이러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기업지원서비스, 기업지원정책, 인력수급, 환경보호 등 이러한 공간에 기업을 유치하고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같이 가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DA사업은 아니지만 해외사업을 통하여 중국 심양, 천진의 경제기술개발특구에 공단건설을 한바 있으며, KOICA의 필리핀 농공 복합산단 타당성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UAE의 마스다르KCTC 개발종합계획 수립사업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한국기업을 위한 공단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KOICA의 인도네시아 섬유산업단지 조성 상세설계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KOICA의 의뢰를 받아 알제리에 대하여 산업정책개발 자문 사업을 2007-2008년 하며, 알제리의 오랑과 아나바지역에 대한 공단조성 마스트플랜 및 자문 사업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해외투자 유치, 인력개발, 중소기업육성 등과 함께 포괄적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 정책자문 사업을 한 적이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현재 KOICA의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 마스트플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로공단을 조성하고 관리한 한국수출산업관리 공단은 최초의 관리공단이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구미수출산업공단, 반월공업공단, 서남지역고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별로 설치되었으나, 이것은 1997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단일화되어 현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에 전문화된 공적조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기관은 단지의 조성과 운영, 단지 내 기업의 유치, 단지 내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알선, 노동력지원 등과 함께 원자재 비축 및 공급, 제품의 시험분석 및 검사, 해외시장 개척 및 거래알선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관리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었으며, 지역혁신센터가 설립되어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의 관리조직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를 통하여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OECD 선진국들은 새로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산업클러스터 지도화(mapping) 및 실천 로드맵을 작성,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19개 광역권 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OECD의 경우 Cluster Focus Group 중심으로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핵심 8개 산업 클러스터 개발 정책 등도 각광받고 있다. 2013년말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는 국가 제조업 부문 생산의 60%이상을 담당하고, 수출 물량의 76%, 제조업 고용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 40 여년간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장 밀착형 상시 지원기관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11년부터 클러스터 소재 기업들에게 코디네이팅 및 성장 코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주치의센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민간컨설팅 기관이 기업은행(IBK)와 공동으로 기술·경영·금융 분야 종합 컨설팅을 패키지 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된다. 2013년 기준 현재 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 지역에서 선정된 57개 유망기업을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1,043개사의 경영 전반을 점검, 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