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AEI는 1938년 설립된 미국기업협회(AEA; American Enterprise Association)로부터 발전되어 설립되었다. AEA는 당초 루이스 브라운을 위시한 뉴욕의 기업인들에 의해 세워진 단체로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의 기업 활동을 보장·강화하고 이러한 체제가 갖는 경제사회적 장점을 홍보·전파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AEA 설립에 참여했던 창단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당시 미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임원들이었다. 이라이릴리, 제너릴밀스, 브리스톨마이어스, 케미컬은행, 크라이슬러, 페인웨버 등 대기업 임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뉴욕의 주요 기업인들이 이러한 단체를 형성하게 된 것은, 대공황 타개책으로 뉴딜정책 등을 내세우며 당시 미국의 정치 세력을 장악한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들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1943년 본부를 뉴욕에서 수도인 워싱턴D.C.로 이전하였다. 이는 대 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진보 진영의 정책방향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AEA가 워싱턴D.C.로 옮긴 후 초기 활동은 주로 미 의회 입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외부용역을 주어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이하 AEI)는 미국의 보수주의적 정책을 연구·입안·전파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이슈, 미국의 외교 및 국제안보정책, 국내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AEI는 자유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하는 대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경제 신념과 주장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이다. 보수적 성향의 AEI는 약간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대척점에 있는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연구소는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두 연구소는 공동으로 AEI-브루킹스 규제연구센터를 후원했고, 2006년에는 AEI-브루킹스 선거개혁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AEI는 미국정부의 농업보조금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펴는 등 보수적 색채는 매우 뚜렷하다. AEI는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정치에서 그다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하버드대학 교수로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하벌러 교수를 영입하고, 1977년에는 제럴드 포드 전 미국대통령과 그의 주요 참모진을 영입하면서 미국 보수진영의 정책을 대변하는 연구소로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AEI는 1970년대에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며 진보주의 정책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중도진보세력이 보수진영으로 넘어오며 생겨난 신보수주의자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며 보수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고 보수진영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였다. AEI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보수주의의 대부로 불리는 논객인 어빙 크리스톨이 AEI의 선임연구원이었고, 나중에 유엔대사를 지낸 커크 패트릭 조지타운대학 교수와 같은 다수의 저명한 신보수주의 학파 전문가들이 AEI에서 연구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1980년에 이르러서 AEI는 100명이 넘는 인력과 8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연간 예산을 갖춘 상당한 규모의 연구소로 발전하였다. NBER은 1920년 설립 당시부터 사회과학에 있어서 ‘fact finding’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고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수량 및 실증분석을 강조해왔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을 궁극적으로 정책수립 및 정책평가 분야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Toward A Firmer Basis of Economic Policy: The Founding of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olomon Fabricant」(1984)).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에도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틀 안에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새로운 통계수치의 개발 ②경제적 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③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④대안적인 정책의 예상효과 분석(www.nber.org). 초기 NBER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먼 쿠츠네츠(Simon Kuznets)의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ing)에 관한 연구」, 웨슬리 미첼(Wesley Mitchell)의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화폐수요 및 소비자 지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NBER은 비영리성,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의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정책입안자·학계·재계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NBER은 미국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보조금, 투자수익, 민간 및 기업의 기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수장은 MIT 대학 경제학과의 제임스 포터바(James Poterba) 교수가 맡고 있다. 1,300여 명의 연구 인력은 대부분 비상근직이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미국 유수 대학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 연구진으로는 프린스턴 대학(Pr inceton University) 및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신현송 교수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의 신용석 교수 등이 있다. NBER의 연구진이 되기 위한 문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진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중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에도 NBER은 끊임없이 영향력 있는 연구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연구진들은 경제학 전반을 망라하는 20개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는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로 발간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저명한 경제학 논문에 게제되는 등 학문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 NBER 워킹 페이퍼는 대부분 학술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 논문이 제공하는 시사점은 정책 등 현실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매주 10편 이상, 연간 수백여 편의 워킹 페이퍼가 전 분야에 걸쳐 발간되고 있어 양적으로도 왕성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NBER은 미국의 역사적 경기침체기(recession)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남북전쟁 직전의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침체기의 시작은 정의상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정점(peak)에 해당하고 종료는 저점(through)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경기순환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침체기는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4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전반부에 해당된다. 또한 2010년 9월 NBER은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2007년 12월에 시작되어 2009년 6월에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이는 당시 여전히 침체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정의상 침체기는 경기 정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침체기의 종료가 경제가 평상시 수준을 회복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침체의 종료는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복의 속도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