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선진 정예군 건설 추진

군법무관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부득이하게 전역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00. 12월) 하였고, 군법무관의 해외위탁교육 확대 및 수당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법무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종래 격년으로 40∼50명을 선발하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개선하여 2001년부터 매년 25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 사법제도의 검찰기능과 재판기능이 분리, 독립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확립되어 군 사법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었으며, 군검찰의 활성화와 경쟁력이 확보되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장기 군법무관 확보와 이를 통한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즉결심판제도와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법무관제도의 도입 등으로 장병권익이 대폭 향상되었다. 전문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하여 1998년에‘국방전문인력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책관리직위를 인력·조직교육, 정책기획·군사전략·작전, 방위력개선, 군수·조달, 국방관리분석분야로 세분화하여 전문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한편, 2002년에는‘국방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각 부대에 하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군인·군무원의 신분별 역할을 정립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군무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육·해·공군 장교를 일반형, 전문형으로 분류하여 전문형 장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전문인력 관련 법령상의 복잡한 전문인력 직위·체계를 현실성 있게 재정립하여 2002년 12월을 목표로 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해·공군의 경우 국방정책을 주도할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군은 항해병과, 공군은 조종병과 장교위주로 전문분야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회의 전문인력과는 달리 국방전문인력은 야전 근무경력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조기에 선발하여, 미래 전력소요에 대비한 전문분야별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전문인력 획득대상 병과를 일부병과에서 전 병과로 확대하였으며, 선발시기 및 방법도 국내·외 위탁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은 우수한 장교가 우선적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전문인력 부족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일반 장교중 신지식인, 석·박사 학위교육 이수자, 전문직위 근무 유경험자 등에게 부특기를 부여함으로써 인재은행(POOL)을 형성하여 방위력 개선, 정보화, 국제전문분야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역과 민간인력의 역할정립을 통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켰는데, 우선 현역은 주로 단기·순환 보직으로 군사지식 및 경험에 의한 임무수행직위에 활용하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바람이 요구되는 직위에 현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인력은 장기보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및 국방행정, 기술지원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보직시켜 국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80명을 국방대학교와 국내·외 우수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선진 군사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 군사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의 첨단화, 과학화 추세에 따라 미국위주 교육에서 유럽, 주변 3국(일본, 중국, 러시아), 안보관련 국가(터어키, 인니, 베트남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군사위성, 로봇공학, 레이저공학, C4I, 데이터 보안등의 첨단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군사지식 함양을 위해 군사보수교육은 각군대학 과정까지는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합동참모대 및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부서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인력직위로 지정하고, 그 직위에 전문분야 학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직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방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정책전문분야를 인사·조직·교육, 정책기획·군사전략·작전, 방위력 개선, 군수·조달, 국방관리 분석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하였다. 국제분야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국제분야 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을 갖춘 장교 중 희망자에게 국제전문특기를 부특기(I：International)로 부여하고, 이들을 국제협상, 무관, 군사협력분야의 국제전문직위에 보직하여 경력관리모델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정보화·과학화 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방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함으로써 우수 전문인력을 획득하여 전문분야에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방정책 업무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국방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며, 사회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단기복무장교, 준·부사관 및 군무원으로 획득하여 행정 기술전문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종합육성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조직 특성상 계급에 바탕을 둔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급 및 전역제도에 의한 일정한 속도의 인력순환을 통해 개개인의 근무 의욕과 능률 및 사기를 증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급을 통하여 군 조직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급기준의 타당성, 진급기회의 공평성, 진급심사의 객관성, 진급속도의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잠재능력이 풍부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발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급평가 요소를 세분화·계량화하여 장교의 자질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진급 심사시 독립된 4개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성, 잠재역량을 갖춘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부하를 우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할 것 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임무에 충실하고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간부가 선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보직자격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자격을 갖춘 장교를 선발·보직하는 것으로 1998년에 국방부 및 국직부대 장관급 장교의 인사시 활용되었고, 1999년 이후 각군의 대령급까지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과학적인 보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제대별 보직심의를 통하여 차후 보직을 예고하는 사전보직예고제를 정착시켰다. 이는 보직이 만료된 장교에게 차기보직을 사전에 결정하여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사전보직운동을 근절함으로써 안정된 근무풍토를 조성하였다. 또한, 이권관련직위 보직통제지침을 1998년 제정함으로써 인사, 병역, 인·허가, 조달, 국고관련 업무, 대민 업무, 부동산 관리 등 이권이 관련된 대상직위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 할 수 없도록 하여 대민 관련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인사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및 보직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군 인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풍토가 조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