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제약협회는 협회 회원사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제3의 기관이 사전심의를 담당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제약협회를 통한 사전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전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해당 기관에게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은 광고시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전심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전심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보전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이하 4대강) 유역의 폐건축물 철거, 철거 후 생태벨트조성,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생태복원사업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와 수의계약에 통해 사무가 수행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0조에는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전협회의 생태복원사업은 4대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강 유역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토지에 대하여 ① 매수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사업, ②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③ 매수토지의 사후관리사업 등 세 분류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매수토지관리 사업이다. 환경부는 1999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를 4대강 수계의 수질보전 및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하였다.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유역환경청에 설치되어, 본 사업의 발주처가 되어, 4대강 수계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설치된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확보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세부업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수계위원회에서 철거대상 건축물을 협회에 인계하면 협회는 건축물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해 현장확인 및 실측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건축물 과 단열재·파이프보온재 등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사전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건축물철거, 건설 및 지정폐기물처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분리하여 발주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석면해체 및 폐기물반출 등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매수토지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단계의 사업이다.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은 수변의 녹지조성에 관한 사업이다. 수변의 녹지를 조성하는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비점오염물질의 수계유입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여 국내의 생물자원 종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본 사업의 세부적 과업내용은 수변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발주 계획 수립,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현장감독, 설계변경, 준공검사, 대상지 주변 인문·자연환경 실태조사, 조성 시 및 공사 후 민원관리, 조성완료지역 유지 관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매수토지 사후관리 사업이다. 사후관리사업은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각 수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한강수계의 경우 매수토지 운영·관리 업무를 생태복원 및 테마원 조성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매수토지 사후관리사업의 주된 사업내용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수질정화 및 생태복원, 예·제초 및 수목관리, 양묘장 관리, 수질 모니터링, 생태 모니터링, 긴급복구, 현장순찰 및 위범행위 관리, 탐방시설 시설물보완, 수변녹지 조성홍보, 수변녹지 조성교육, 시설장비유지, 기타 운영·관리 사항 등이 있다. 사후관리 사업에서는 각 수계별 특성에 따라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수행되는데, 한강수계를 예로 들면 한강생태학습장, 양수리환경생태공원, 한강수계 양묘장, 가평삼회생태복원지구의 조성을 통한 사후관리사업이 있다. 4대강 수계 생태복원사업(매수토지사업)은 4대강 각 수계의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수계는 지표의 물이 점차 모여서 같은 물줄기를 이루는 계통을 의미한다. 한편 수변구역은 각 수계법에 특별대책지역 및 그 외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각 수계별 수변구역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한강의 경우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댐 조정지댐까지),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 및 경안천(하천법 지정구간)의 양안 중 위의 지정기준에 의해 지정한다. 금강·낙동강·영산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상류지역 중 위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대책지역은 폐수배출시설, 음식점·숙박시설, 목욕장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기존의 음식점·숙박시설·목욕장은 정화기준을 강화한다.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폐수배출시설의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음식점·숙박시설·목욕장은 BOD 10ppm 이하고 처리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허용된다. 단,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폐수를 공공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각 수계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전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무에서 공사발주와 관계되는 업무는 공사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조달정보시스템(G2B)를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원처리사업의 경우 복구에 대한 긴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 한강수계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총 154건의 민원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동강과 금강은 민원처리 총액이 2,400만원(25건)과 9100만원(25건)으로 민원처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의 민원처리 총액은 약 2억6천만원으로 총 139건의 민원처리를 수행했다. 영산강은 상위 4개 사업자인 A업체 18건, B업체 15건, C업체 12건 등 총액 44%인 1억 1천만원의 금액을 민원처리 비용으로 수령했다. 한강의 경우 다른 수계에 비해 민원처리 실적 및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의 민원처리 총액은 약 12억 7천만원으로 3년간 총 154건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