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통합 현황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아세안경제통합의 마지막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아세안은 역내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가장 통합된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달성이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그 과정에서 아세안경제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역외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력에서 동남아시아 경제블록으로서의 일관성 있는 전략 추진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라는 두 가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FTAs나 CEPAs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및 호주와 아세안+1 FTA, 50개의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 역외국가 간 FTA, 11개 복수의 아세안 국가와 역외국가 간 FTA, 및 23개 복수의 아세안 회원국과 복수의 역외국가 간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RCEP 등의 메가 FTA의 추진에서도 아세안이 주도권을 형성하고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의 아세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아세안의 역사성과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의 공통 인식은 AEC 청사진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내 인프라 건설이나 회원국 간 개발 격차의 해소는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셋째,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의 과정에서 역외 국가와의 협력 및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TPP, RCEP, FTAAP 등을 포함하는 메가 FTA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효율적인 대응 여부는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그동안 추진되어 온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생산 비용 상승과 맞물려 아세안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별 회원국으로서보다는 아세안 전체로서 소비 및 생산 기지 형성 여부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결정될 것이다. 둘째, 아세안 전체를 하나로 사고하는 협력강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세안 개별 회원국가와의 협력은 결코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아세안과의 협력이 주로 개별 회원국가와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져오게 될 역내교역 및 투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아세안 전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아세안 경제구조 전체의 조망하에 우리나라의 투자와 교역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아세안 통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전략의 마련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무역활성화, 통합을 위한 제도구축 시스템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세안 역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최근 수출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제2의 교역 상대지역이자 제3의 투자 대상지역인 아세안의 변화 흐름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아세안경제통합의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위한 과정이므로, 향후에 진전될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교 역·투자 흐름을 포함한 전반적인 변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세안경제통합 조치들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경제적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