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개선방안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평가전문조사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지식인을 활용하여 부처의 평가결과를 참고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전문조사회는 제1회, 제2회 평가검토회에서 조사·검토 내용 및 평가 검토 위원의 평가의견을 근거로 평가결과 원안(평가에 관한 조사·검토 결과)을 작성하고 평가전문조사회에서는 평가결과 원안에 따라 토의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안을 정리한다. 평가검토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중 신규 연구개발에 대하여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실시하는 사전평가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각 부처 및 연구수행기관의 대응상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사전평가의 후속 평가전문조사회에 후속 검토회를 설치하여 조사 검토를 실시한다. 평가전문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평가전문조사회는 평가에 필요한 조사·검토를 위해 유식의원 2명, 전문위원 3명을 지명하고, 외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지식인 5명의 참여하는 평가검토회를 설치한다. 평가검토회의는 평가결과를 추진체계의 개선 및 예산 배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서 제출 후 조사·검토를 시작하고 연내에 평가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1회 평가검토회에서는 조사·검토 항목에 따라 해당 부처의 의견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고, 평가의 관점에 입각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검토회의 후 평가 검토회 위원의 추가질문 항목에 대하여 해당 부처에 의견을 의뢰한다. 제2회 평가검토회에서는 추가질문 항목에 대하여 해당부처의 의견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고, 논점을 감안하여 평가안 작성을 위해 토의를 실시하고 조사·검토 결과를 정리한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합리성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요소에 따라 신규 대형연구개발사업이 추진,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등 정치적 속성에 따른 의사결정이 지속되고 있고, 연구개발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 시 제시된 기술주기상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Fast Track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부정합성을 제어하고자 하는 재정당국의 고육지책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 시스템상 사후재정통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법정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이제 연구개발시스템과 재정운용시스템을 연결 짓는 새로운 R&D 재정통제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인 고려시점에 온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결정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을 위해서는 사업기획의 필수적 요소와 기획과정,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선행조사를 통해 보다 정교한 모델을 구축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획득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한계, 본 연구의 목적 및 조사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 시행여부와 유형 및 규모와의 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행 여부는 이분형 변수이고 사업유형 또한 3개 분야인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룹 간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비모수방법인 Wilcoxon-Mann-whitney 검정(사업시행-미시행과 사업비 규모), 분야별(3그룹 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였다. 이는 데이터 수 한계와 정규성 검정을 거쳐 선택한 방법이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종속변수: 사업시행 여부, 독립변수: 사업비 규모, 사업 유형)을 동시에 수행하고 기초통계를 고려하여 변수간의 관계분석에 대한 결론 도출에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