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힘에 기반한 ‘괴롭힘’과 무리짓기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따돌림’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학창시절부터 ‘빵셔틀’과 ‘왕따’를 쉽게 접해 왔던 우리 사회에서 괴롭힘이라는 문제는 크고 작음이 문제될 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광경이 되어 왔다. 이러한 ‘괴롭힘’ 문제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군대, 직장 등에서 괴롭힘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그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5명에게 집단적 폭행을 당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군대에서 상습적 가혹행위 및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차 가해가 문제되었던 ‘르노삼성자동차 사건’, 외주업체PD가 부당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망한 ‘혼술남녀 PD 자살 사건’ 등 괴롭힘과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들을 보면, 괴롭힘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집단괴롭힘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족한 상대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거나 반복하여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1998. 1.부터 9.까지만 보더라도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서 4,000여 건이 보고되었고 그동안 수명의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등 청소년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집단괴롭힘은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여야 하는 공동생활의 바탕을 파괴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적ㆍ육체적인 피해를 넘어서 정신적 고립감과 굴욕감 등을 강요하여 인간성을 황폐화시킴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치유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며, 심할 경우 정신병 또는 자살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역시 타인의 괴로움으로부터 쾌감을 얻는 악성향의 발현으로 올바른 도덕성ㆍ사회성ㆍ타인존중성을 기르지 못하여 인격장애자가 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학교’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도 힘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전학 간 아이의 말투가 다르다고 놀리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 내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0년대 전후로 일본에서 나타난 ‘이지메’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사실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성적에 따른 서열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도 성적에 따른 무리짓기를 당연시하는 상황에서 소위 왕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왕따는 집단적 따돌림을 넘어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을 말하는데, 그 심각성에 관한 문제는 규범적으로도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 시 피해응답률이 3.7%로서 초․중․고 응답률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단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창시절 초기에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은 이후 군대 생활이나 직장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인격이 완성되는 20대를 전후하여 군대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는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괴롭힘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의 특성은 위계에 의해 괴롭힘 행위를 습득한다는 점에 있다.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로 알려진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는 주로 계급에 따라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도 나중에 진급에 맞추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내적인 문제에 추가하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교와 군대 등을 거쳐서 익숙해진 괴롭힘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다면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근로환경이 악화될수록 학교 내 무리짓기 문화에 따른 ‘따돌림’과 군대 내 계급질서에 따른 ‘위계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현상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직장생활은 계약(근로계약)을 통하여 형성되지만, 그 본질은 종속에 가깝다. 금전적 보상과 인격적 종속의 대가 관계로 인하여, 직장 내 어느 정도의 인격 훼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근로관계에서는 업무명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다양해진 산업화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은 상하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나 부하직원, 고용형태별, 고객, 거래처 등 다양한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전후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그 배경이 되는 상시적 구조조정, 노동력의 외주화, 고용 경쟁과 장시간 노동 문제, 노동 현장에서의 법적 규율의 무력화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적 노사관계 내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및 제도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압축적 경제 성장을 경험하여 왔던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아 왔으며, 현재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만큼 장시간노동과 업무과중이 만연화되어 있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형사처벌)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직장 내 문제에 관한 노사 대화를 형성하여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장 문제에 대하여 노사 대립의 형상을 지금까지 유지하여 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전후로 경제가 악화되고, 2007년 비정규직법이 제정되면서 고용형태는 전통적인 전일제 근로에서 비정규․비전형 근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평가 체계의 확산에 따라 상급자 및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는 체계로 인해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최악의 청년실업, 일하고 일해도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업무, 직업 전선(戰線), 생계 전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의 극심한 경쟁은 행복할 수 없는 사회,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권리’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서 노동현장을 살펴보면,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 어렵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을 마주하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며, 집단생활에서 차별, 괴롭힘, 따돌림 등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구 사회와는 달리 차별(금지)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어릴 때부터 극심한 입시 경쟁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 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쟁만을 중시해 왔던 우리 사회의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