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의 사업기간과 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단년도 예산 편성이 아닌 계속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국가재정법｣ 제39조를 개정하여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 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한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은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내(예외적으로 10년)로 규정되어 있는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댐 건설의 사업기간이 실시설계 당시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계속비의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건설 규모에 대한 관계 기관간 사전 협의가 부족하였다. 복합민원센터, 아트센터,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는 관계 행정부처, 세종시 등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건설 일정에 관하여 건설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운영 주체인 세종시 간의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세종시가 예정지 유입 인구와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건립 시기의 재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다. 이처럼 사전 협의가 부실하여 공공시설의 건립이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함께 세종시 입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사업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개척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대기업 해외건설 수주액은 최근 3년(’12~’14)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수주액은 2012년 19억불에서 2014년 13억불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진출 건수와 업체수는 증가하여 업체별 수주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수주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저가 중국업체 등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국가별 수주정보 및 해외 입찰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역량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하여 이루어진 타당성조사와 결과를 분석·연계하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등을 통한 교육·컨설팅·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인프라펀드는 2012년 GIF 2호 펀드에서 파키스탄 파트린스 수력발전사업과 포르투갈 태양광 발전사업에 각각 400억원씩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 투자 성과가 전혀 없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물류·건설·항공 등 9개 분야에서 6,861명을 지원하였고, 예산 151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특성화대학원 석·박사 과정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및 해외 인턴쉽 비용 지원 등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 분야와 예산을 확대‧ 추진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1년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 사업 예산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자 2012년 중소기업 신규채용 직원의 해외현장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2013년에는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고등학생·전문대학생)과 수자원전문대학원, 철도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국토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엔지니어링대학원, 2015년에는 해외건설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