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 방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상과 같이 통합의 특징 분석 결과가 본 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통합 사례는 주로 고등교육 기관 간 사례이다. 그러나 고등직업교육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고등교육 유형(체제)별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1970년대 말에 초급대학과 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간호학교 등을 개편․승격하여 현재의 2~3년제 전문대학으로 통합한 사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와 같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다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을 고려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접근한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의 연구가 된다. 셋째,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설립주체별 통합이 아닌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통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체제의 개편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역할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 방안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넷째, 다른 서구 국가에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은 단지 유관기관 간의 통합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체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문제에 관한 정책 방안도 동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기관 간의 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유관기관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존속 가능성에 터한 발전 방안도 동시에 제시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성격과 주요 관점을 고려하면서 정책 제안 이전 단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가 관련 법령의 추진을 통해 추구하는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제공과 대학원과정 운영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의 발전 모형은 법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전문대학의 발전 방안은 전문대학 관계 집단이 사회 내에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본 연구에서 추진한 고등직업교육기관 관계자 대상의 FGI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 모형의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는 전문대학에서의 학사학위 제공과 대학원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미국, 호주, 네덜란드의 경우, 통합 후 기관이 정상화되기까지 10년이 소요되었다(Goedegebuure, 1992 ; Mulvey, 1993). 뿐만 아니라 통합은 협상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며 통합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의 이전, 중간, 이후에 매우 많은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을 추진할 때에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종합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통합의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안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통합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참여자(정책 담당자, 해당 대학 관계자 등)의 리더십과 전략 기획력, 그리고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들 수 있다. 통합 대상 대학이 처한 환경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리더를 임명하고 이들이 다차원적이고 다단계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통합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관과 그 기관 소속 교직원의 반발은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기관 간 통합은 대상 대학교 교직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의 차원에서는 기존에 복잡하면서 차별성이 없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인한 대학진학 관련 정보의 혼란 문제를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으로의 입학을 통해 기존의 4년제 대학교와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되며, 이는 개인의 신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고등교육 정책 차원에서 정부는 기능의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관 및 비활성화 기관을 정비하여 일관화된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통합 대상 기관의 차원에서 해당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중복성 제거, 다학제 간 학문분야의 창출 등 학문적 통합과 융합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자원 확보, 교수진의 전문성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고등교육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다음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차원(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탄생이다. 유사성을 지니면서 사회 내에서 크게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경우에 이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 모형(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영국의 사례는 정부가 통합과정을 주도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세부적이고 명확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통합을 통해 학생이나 교직원 규모가 변화되는가보다는 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점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국에 있는 다수의 직업기술훈련원을 4년제 직업기술대학(Polytechnic)으로 개편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이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하고자 할 때 정체성의 확보와 수행 역할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여섯째, 국내의 통합 사례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시사점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통합 사례도 주로 고등교육기관 간 사례이다. 그러나 고등직업교육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고등교육 유형(체제)별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서구 국가에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 유형(체제) 개편 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에 관한 시사점은 제6장에서 논의한 후에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왔고, 학사학위의 제공 방안은 미래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Russell(2010 : 9)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의 학사학위 제공 정책은 아직까지는 보편적이기보다는 일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급속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지역의 인구 동태, 노동인력 수요, 고등교육체제, 재정적 여건, 반대 집단의 의견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Russell(2010)은 현재 플로리다(Florida)주만이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 다른 주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거나 추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책 결정가나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사학위를 제공하는 방안이 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문제해결의 묘책(Silver Bullet)이 된다는 관점에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정책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공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부족 문제가 있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5에서는 정보공개 대상 학교로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근거하는 고등교육기관과 개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은 공시 대상 기관이 된다. 그러나 전공대학의 경우, 졸업자에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에 근거하고 있어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 국민을 포함한 학습자의 전공대학에 대한 알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상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공대학 구성원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전공대학 학생들은 학습자로서, 교수들은 교수자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과 교수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