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산업의 시장화∙산업화 과제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는 대외적·순환적·인구구조적 각종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라는 산업적 문제가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술선도형(first mover)보다 기술추격형(fast follower) 전략과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은 개발경제의 성공 사례였지만, 벤 치마크 대상의 부재에 따른 첨단 분야의 정체와 후발주자들의 도전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성장모델의 전환과 이를 위한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선도적인 산업화 개척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래사회로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적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며, 정책적인 면에서 미래유망 기술·산업에 대한 발빠른 발굴 및 대응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 접근의 유망산업 도출, 즉 미래산업 각 제품·서비스를 수요활성화 차원에서 유망도를 상호 비교하여 순위를 부여하고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된 분석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로서 산업생태계는 산업 내 이해관계자 및 환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다만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는 ‘미래산업’의 ‘수요’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재구성이 필요하다. 먼저 후자의 수요관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급 및 수요 주체(계층) 간 재무적·정보적·물적 흐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Fransman(2007)의 산업생태계를 원용했다. 전자의 측면, 즉 미래산업 제품·서비스가 기존 개념의 그것과 다른 점은 단순히 기기를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와 콘텐츠가 결합된 형태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별 및 요인별로 영향력과 수준을 평가·예측함으로써 시나리오들이 정량적으로 유도되고 각 산업의 수요 측면 미래 유망도가 분석·비교된다. 상기 방법론은 분야 특성이나 수에 제한없이 생각 가능한 모든 미래 제품·서비스·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된 방법론의 시험적 적 용과 기존 정책산업의 재점검이라는 측면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 가운데 가상현실, 맞춤형웰니스케어,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i) 수요활성화도 그 자체(미래유망도(1))로 평가하면, 4개 산업 가운데 10년 시계 예측의 개연적 시나리오에서 맞춤형웰니스케어가 가장 유망하고, 스마트자동차와 지능형로봇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다음 가상현실 순으로 분석됐다. 통상적으로 미래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기술 성숙도가 관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수요활성화 미진 원인 가운데 동 요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순위 면에서 중위권 내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기존 개념 제품·서비스 사업자(맞춤형웰니스케어의 경우 병원, 스마트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강력한 마켓파워는 각 산업에서 10년후 시점까지도 가장 크게 수요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의 장기화로 경제성장의 규모(성장률)와 질(중산층 비중)은 4개 산업 공통적으로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미래산업의 시장화에 걸림돌로 지목됐다. 한편, 기존 개념 제품을 대체하거나 향상된 정도, 필수재 여부 및 활용 범위 등의 항목은 미진 정도가 현재는 매우 컸지만 미래로 가면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을 반영하여 경제성장 정도가 현재나 미래 시점 모두에서 미래산업의 수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여러 조건들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성장 저하는 미래산업의 수요를 한정해 결국 시장화·산업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미래 신성장동력의 약화는 다시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미래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각종 R&D 지원부터 법·제도 관련 입법 활동,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미래산업 정책 수단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정책을 통한 수 요 촉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또는 일부 소득계층에 대해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통한 소득 보전이나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미래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면, 최종재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구성요소에 대한 수요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적인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망산업은 본 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측에 기반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대상 선정은 정책목적함수 즉 가치관에 따라 좌우된다. 시간이 지나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게 되면서 정책산업이 변경되는 것은 변화폭과 주기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대상 산업의 변경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해당 분야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면 기존 투입분은 대부분 사회적 비용으로 매몰된다. 한편, 정책 대상에서 한 차례 삭제되었던 분야가 다시 지원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처음의 기반기술부터 R&D 지원이 이루어져 전체 투입비용은 이중으로 된다. 여기에 중단됐던 기간 동안 경쟁국이 연구와 상업화를 계속해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면 이 역시 암묵적인 기회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은 보다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