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원자력백서

GIF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 OECD/NEA) 운영 분담금에 대한 논의 결과 2014년도 한국 GIF 기술사무국 운영 분담금이 29,900€(약4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GIF 기술사무국 분담금 배정 현황은 2011년 29,000€, 2012년 28,900€, 2013년 74,000€이었다. 참여국들의 예산 삭감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GFR 시스템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제안이 있었는데 GFR 시스템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는 SA(시스템 약정) 철회 및 MOU로의 변경, 혹은 VHTR 시스템과의 통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GIF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그룹(Sustainability MWG)' 신설을 위한 임시 T/F팀 구성 및 향후 추진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IV)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목표는 연료 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환경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은 미래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적 지지와 경제성 및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조직된 국제협력체이다. 2000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7월, 9개 회원국이 Gen-IV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로서의 역할과 운영 규정을 담은 헌장(Charter)에 서명함으로써 GIF가 공식 발족되었다. 당초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9개국으로 출발한 GIF는 2002년 스위스가, 2003년 유럽연합(EU)이 가입하였으며, 2006년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2014년 현재 1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GIF는 국제 공동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 체제(Governance)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상위 그룹인 정책그룹(Policy Group)은 GIF 관련 주요 의사 결정 기능을 담당하며,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및 방법론 공통 그룹(Methodology Working Group)의 Gen-IV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정책 사무국(Policy Secretariat)을 두어 GIF 추진에 대한 실무적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은 OECD/NEA에서 대행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GIF 추진 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운영위원회(SSC)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하부의 프로젝트를 국제 공동 연구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가 구성되어 있다.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7차 정책그룹회의에서는 Gen-IV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적 현안 사항 및 운영 관련 중요사항의 종합적 검토⋅협의가 이루어졌다. GIF 기술사무국(OECD/NEA)은 2015년 2월 27일 발효기간이 종료 되는 GIF 기본협정서(Framework Agreement) 연장 혹은 개정(안) 별 서명 추진 절차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옵션 1은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단순 연장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이 며 이 경우 차기 PG 회의 시(2014년 12월) 각 회원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게 된다. 옵션 2는 무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협정서 개정에 해당하므로 기존 서명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옵션 3은 협정서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률적 검토를 포함하여 서명 절차 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2014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8차 정책그룹회의에서는 GIF 기본협정서 연장, 프로젝트 약정의 외부 공개, 규제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Gen-IV 시스템의 안전성 검토 결과, GFR 시스템 추진 방향, GIF 지속가능성 평가그룹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GIF 기본협정서(FA) 연장(안)에 대한 별도 회의가 개최되었다. 현 FA 만료일과 재 발효일 사이의 공백 기간 여부가 연장 방안 결정의 주요 논의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였다. 옵션 1은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장 동의 서명 절차가 완료된 경우 FA 연장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 FA 만료일 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는다. Gen-IV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관점'에서의 IRSN(Institute de Radio-Protection Safety Nuclear, 프랑스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 연구소)의 검토 결과가 발표되었다. 각 시스템별 기술적 과제 및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의미는 크나, 편향된 시각이 배제된 각 시스템별 공정한 검토 여부 및 기관의 정체성에 따른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등이 검토 결과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추후 영문 보고서가 준비 되는대로 GIF의 리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참여국들의 예산 삭감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GFR 시스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VHTR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GFR시스템 약정은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되, VHTR 시스템운영위원회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공통 관심 분야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시스템 약정 하부의 프로젝트 약정은 시스템별로 개별 프로젝트로 체결하게 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참여 기관 간 계약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협력 약정이다. 2005년 말 협정 관련 협의에 착수하여 프로젝트 약정 내용과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3개 프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다. 2008년에는 VHTR 시스템의 2개 프로젝트 약정이 발효되었으며 2009년에는 SFR의 안전 및 운전(Safety&Operation : SO), VHTR의 재료(Material : MAT), SCWR의 열수력 및 안전(Thermal-Hydraulics & Safe : TH&S), GFR의 기기설계 및 안전(Component Design & Safety CD&S)의 4개 프로젝트 약정이 서명⋅발효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SFR 시스템 종합 및 평가 (System Integration & Assessment : SIA) 프로젝트 약정이 서명⋅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