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2008년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에서는 접속비용 구성항목 보강공사비에 대한 규정 신설, 기술검토비용 면제기준 명확화 및 부담완화, 접속비용 연체료 규정 신설, 철거비 납부시기 명확화 등 추진하였다. 접속설비 보강공사비에 대한 부담주체 명확화로 보강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2.9kV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검토비용을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신청 자격 및 관련서류 제출 규정 신설, 이용신청효력 상실 규정 신설, 접속제의 수락기간 연장기한 설정 등을 통해 배전용전기설비 우선순위 선점 논란을 차단하고 이용신청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은 물론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도 특구계획 제안·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구운영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자의 발굴 및 민자유치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부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는 측면을 중앙정부가 직접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자원재생 등 신규 특구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인력풀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특구의 성과평가시 가점부여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역여건 및 특화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는 물론 지방공단의 기업입주, 토지이용을 수반한 각종 시설물 건립 및 운영, 전문 유통·관광업체의 탄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특구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09년 6월에는 38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중심의 상용화 R&D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에 가입하였고, ’09년 11월에는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EEN에도 제3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기 구축된 유럽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레카(EUREKA)는 ’09년 7월 현재 722개의 사업이 13억원 유로 규모로 진행중인바, 우리나라는 ’07년에 최초로 유레카 승인 과제를 발굴, 지원한 이래 ’10년 말까지 총 11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2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중국과의 양자간 협력채널을 운영하여 기술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통한 구체적 협력사업 도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는 ’01년 이래 총 2,700만 달러의 공동기금을 운영하여 ’10년 말 기준 총 101개의 공동 R&D 과제가 진행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특구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각 부처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만 인정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지역특구 제도 하에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상당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정책 간 연계가 다소 부족했던 이유는 각 부처 고유사업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부처 간 유사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발전의 전체 메카니즘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균특회계 계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지만 각 부처별로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은 고도 제조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도 대표적인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슬래그의 조성 제어, 유가금속 회수, 건축자재화 등을 통한 Green process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에코 철강슬래그 제조를 위한 그린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와 철계 주조용 소재, 주물공정 등을 통한 박육주조(5→3mm)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Euro-X 대응 자동차 엔진용 철계 고강도 박육주조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4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매년 과제별로 20억원(정부출연금)내외를 투입하여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경쟁우위를 창출해 온 국가혁신체제의 특징은 대기업을 주요 혁신주체로 하여 주요 기술원천을 선진외국에 의존한 채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빠른 학습과 개량 활동을 달성하여 왔던 모방형 혁신체제였다. 혁신형 국가혁신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원천기술 역량의 한계 등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창출과 효율적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유기적인 결합, 연관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 창출과 활용을 촉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기능을 융합한 R&BD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산업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R&D 위주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능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년~’10년]의 추진결과 시사점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시 단계별 연결고리의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특구육성사업 실행주체간 역할분담의 명확화·구체화를 통한 성과의 조기가시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년~’15년]에서는 특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주체간(산학연 및 중앙정부, 지자체 등)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업시스템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별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로 특구 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현지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정주여건 개선 등 특구 생활환경 기반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