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50년 1967-2017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정부조직을 개편,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국가정보화의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기존의 전자정부본부를 정보화전략실로 개편하였다. 추진체계의 측면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면서 초반에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한 임시방편적인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2009년 5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한 후 2009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다시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를 분리시켰으며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정부3.0과 관련된 사항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국가정보화의 목표는 3대 분야, 2대 엔진으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일 잘하는 지식정부이다. 참여․공유․개방의 문화를 행정에 접목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를 제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이다. ICT의 강점과 저력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실질적 ICT 활용성과를 제고하고, 경제 구조의 선진화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신뢰의 정보사회이다. 사이버 공간 상의 신뢰성 확보와 아울러 재난재해, 식품안전, 복지 등 정보화에 기반을 두면서 국민생활 전반의 신뢰 제고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신뢰받는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서 창의적 소프트파워는 사회변화의 엔진이다. 국가지식 창출 및 활용체계를 종합적으로 혁신시키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문화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융합․발전시켜 국가성장 및 사회변화의 엔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기존 국무총리소속 정부위원 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개편한 것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국가정 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정보화정책의 조정,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정보화 정책 심의·조정 최고 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맡고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정보화 분야의 민간전문가 14명 등 31명(공동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정부위원에는 헌법기관(4명), 중앙행정기관(9명), 지방자치단체(2명) 등에서 참여하였다. 또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세부 의제를 주관하는 분야별 10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었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1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하부 지원조직으로 운영지원단을 신설하였다. 운영지원단은 위원회 개최 등 사무처리, 위원회 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안건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의 연구 등의 기능을 맡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획․조정, 국가정보화유관 영역 간 정책의 공조,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국 가관점의 선택과 집중, EA 적용을 통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의 체계화, 정보화 평가 및 성과관리 등 크게 5가지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10년 3월에 교육·산업·의료 등 사회 전반에 정보화의 외연을 넓히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10대 과제를 확정, 추진하였다. 10대 과제는 통합국가 지식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마련, IT 신산업 육성, IT를 통한 서비스 선진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고도화, IT 국제협력 강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디지털 복지환경 조성, 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이었다. 2011년 11월 10일, 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제2기 위원회 구성에서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IT 시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이 국가정책에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1기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11개의 전문위원회를 5개로 통폐합하여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하였다. 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5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 전문위원회는 공공정보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IT 산업 전문위 원회는 IT 시장 분석·대응, IT 생태계 조성 및 강화를 맡았다. 차세대인프라 전문위원회는 국가 정보통신망 고도화, 미래 인터넷 대응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화역기능 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 정보문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를 맡았으며 법·제도 전문위원회는 IT 관련 법·제도 선제적 대응, 각종 IT 규제 분석·개선 등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3회 연속 1위로 평가받는 쾌거를 이룬 데 이어 2016년에는 세계 3위로 평가받는 등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UN 전자정부평가(UN E-Government Survey)는 UN 경제사회처(DESA)가 190여 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 정도에 대하여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온라인참여지수로 수치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평가이다.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온라인서비스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의 3개 하위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분의 1씩 가중치로 합산된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평가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목적은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참여지수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정책’ 등 정부3.0 정책과 서비스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10월과 2013년 10월 등 2차례에 걸친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개최, 전자정부 관련 외국 장․차관 등의 초청 연수,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협력과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