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북한 이해

북한이 의무적인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통한 조직적 통제를 강행하는 것은 이 과정을 충실성 검증단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의식, 체제동조이념, 체제수호의식이 실생활에서 발현되려면 조직적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상학습, 조직생활총화 참여는 충실성 검증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특히 소속된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통해 한 주 동안의 자신의 생활을 대중 앞에서 반성하고, 조직구성원 중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해야 하는 과정은 조직생활을 하는 동안 평생 반복된다. 북한체제가 규정한 상호비판의 의미는 ‘혁명적 동지애’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비판과정이 인간본연의 자율적 속성과 상대에 대한 배려정신을 파괴시키고 불신의식을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변용되어 왔다. 주민의 정치조직생활은 노동당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조직생활평정서에 의한 정치적 평가, 화선입당 및 표창장 수여를 통한 우수자 평가, 조직생활 불참자에 대한 조직적 징계 및 법적 징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노동당은 그 외곽단체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을 두고 있다. 당의 영도는 외곽단체에 대한 사상이념적·조직적 지도를 통해 전체 조직구성원에 대한 사회통제를 동반한다. 북한에서 당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의해 어머니로 지칭된다. 그러나 어머니 당으로서의 기능보다 정치조직을 통한 사회통제의 기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당은 당원을 비롯한 만 7세 이상의 정치조직에 가입한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제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사회통제 기관에는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 기관으로서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은 주민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북한의 법적 통제는 주요 권력기관인 노동당,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을 통해 3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부말단 통제단위로서 인민반을 작동시키고 있다. 노동당은 정치생활을 통제하는 기관이며, 인민보안성은 직장생활 및 사회주의 준법 위반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보위성은 반정부 음모 및 정치동향, 사상이반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자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를 산하 권력기관과 주민사회에 하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제기관이다. 북한의 각 도(직할시)·특별시에는 공장·기업소, 학교를 비롯한 기관별로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가 유일영도체계에 따라 중앙집권적으로 하달된다. 당의 명령을 집행하는 하부 조직으로는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당세포가 있다. 북한은 정치조직생활의 의무화와 경제생활 및 문화생활의 준법화를 주민생활 규칙으로 제시하여 왔다. 정치조직생활에서는 혁명적 수령관·혁명적 조직관 확립에 기초하여 ‘수령·당·대중의 통일체(3위1체)’, ‘사회주의 대가정’ 결속이 강화되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직에 의거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정치조직 가입 이후 정치사상학습·강연회·생활총화에 자발적으로 성실히 참여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는 직장생활과 물질소비생활을 북한체제가 규정한 법적 규범에 맞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생활은 만 18세 이상 노동능력을 가진 공민에 한하여 사회직업에 종사하고 사회노력동원에 성실히 참여하며 국가공급에 의존한 물질소비생활을 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국가공급 단절로 북한체제의 경제생활 규정은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생활에서도 사회주의 준법기풍 확립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비사회주의적 현상, 외부사조에 의한 다른 체제 동경의식 확산, 외부문화 모방과 같은 사회적 병폐를 배격하고 이에 대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직장생활을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사사(私事)여행’에 대한 통제이다. 북한은 여행증 없이 타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은 1차적으로 해당 직장의 정치조직 책임자, 직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인민보안성 산하의 2부(여행증 발급 담당자) 부원(지도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하였지만 여전히 직장에서의 승인 및 여행증명서 발급, 타지에서의 90일 이상 체류 금지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 방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생산능률을 높였을 경우 표창을 통해 모범근로자로 표본화하여 이를 충실성의 척도로 강조하는 경제사회적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사회적 통제는 직장생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직장생활 통제는 직업배치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출근, 직업 종사 태도,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존수단 규제를 통해 시행된다. 북한은 만 18세 이상 노동능력을 가진 주민에게 직업을 배치해주고 생산노동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에 의한 직업배치는 고급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 및 군 입대를 제외한 모든 졸업생에게 해당된다. 대학졸업생과 제대군인도 향후에는 직업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국에 의한 일률적 직업배치는 적성 및 전문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직업배치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부모의 직책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30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직업배치 시 개개인의 소질 및 희망보다는 출신성분이 먼저 고려된다. 직업배치의 이러한 차별화는 근로소득(생활비) 격차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과 시장 상인과의 결탁은 사회통제를 이완시켜 사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이 자립적 생존 촉매제로 작용한다. 현재 주민 80% 이상이 이러한 자립적 생존방식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생산현장 이탈을 비롯한 사회적 일탈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에는 빈부격차 양상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대규모 금융자산을 축적한 시장 세력이 자생적 생존방식의 틀을 바꾸고 있다. 개인·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그룹별·분야별로 상업화되고 있으며, 개인수공업의 생산·판매가 분업화되고,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등)를 활용한 기능화·구조화된 장사방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 소득 격차에 의한 불평등이 양극화로 구조화되고 있다. 북한의 생산근로자도 자립적 생존방식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난 이후 원자재·에너지 부족으로 공장·기업소가 가동되지 못하자 장사할 시간을 받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대체하고 있다. 즉 생산근로자가 부업근로자(8.3근로자)화 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한 ‘8.3액’은 공장·기업소의 국가기업 이익금으로 국가에 납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