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벤처캐피탈 시장의 절대적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서 엔젤 투자자 수 감소,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저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신규 엔젤투자는 2003년 3,031억원에서 2011년에는 296억원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2011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신규투자 규모는 1조 2,608억원이었으나, 2011년 엔젤투자의 규모는 296억원으로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규모의 2.3%에 불과하다.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벤처기업 중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1년 미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전체 벤처투자 시장에서 44%인 225억달러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비중은 30%이나, 이스라엘 85%, 핀란드 80%, 스웨덴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통해 신규투자되는 자금 중에서 초기기업 비중이 2012년 30.0%로 2005년 29.9%와 비교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5~2008년 사이 증가세를 보인 후 2009년 이후에는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모태펀드 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펀드인 모태펀드가 시장 취약분야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모태펀드 출범이후, 2014년 8월까지 자펀드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누계액을 2조 3,669억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수로는 2,402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은 업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의 투자수익률은 2012년 -6.8%임에 반해, 7년 초과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27.3%이다. 회수완료 기업의 업력별 투자수익률의 경우, 업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수록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여 투자하기 보다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감안하여 정부는 모태펀드 내에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운영하여 창업 기업)에 대해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1매칭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0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말 181개 업체 총 242억원을 매칭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투자모태조합 결성 이후 벤처기업 수 추이를 보면 모태펀드 설립 전인 2004년말 7,967개에서 2012년 28,193개로 설립 전과 비교해서 3.54배 증가했다. 또한 2012년 신규벤처 투자금액 1조 2,333억 원은 모태펀드 설립 전에 비해 2.04배 증가한 액수이다. 나아가 매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도 2012년 1조 2,333억원으로 1조 원을 돌파(GDP의 0.1%)하였으며,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서도 규모가 2004년말 1,761억원에서 2012년 4,929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모태펀드는 재투자 방식으로 30년간 운용되는 구조이므로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투자는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규모가 증가할 수 있어 벤처캐피탈 시장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태펀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모태펀드의 수익률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모태펀드는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태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집행률도 모태펀드 운영성과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모태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출액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한다. 우리나라 모태펀드 투자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4년 109억 원에서 2013년 현재 2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모태조합 자펀드 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모태조합 자펀드의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투자금액 비중(%)’으로 제시하고, 이 중 자펀드 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2013년 성과목표치 35.1%, 실적치 20.9%로 성과달성도를 59.5%로 보고하고 있다.82)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창업초기기업 투자비중’에서 ‘신규 벤처투자금액 증가율(%)’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모태펀드 사업이 벤처캐피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여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간접적인 지표로 모태펀드의 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같은 경영성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모태펀드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과 모태조합이 아닌 일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비교집단) 경영성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한국개발연구원의 심층평가에서 모태펀드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과 일반 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간의 경영성과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송원근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 투자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등 경영성과 개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이노비즈기업을 설정하여 정책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태펀드자펀드 투자기업들의 매출액 증대효과를 이노비즈기업과 비교한 결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각년도 투자 이후 t기부터 t+3기(투자년도부터 이후 3개년 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익률과 관련해서 모태펀드는 펀드성과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고, 특히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대상이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공정가액 평가가 어려워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사한 위험 속성을 가진 벤처펀드를 그룹화하여 이들의 내부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모태펀드의 전체 수익률은 2.21%를 기록하고 있다.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설립 초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태펀드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투자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투자집행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펀드 납입액 대비 자펀드의 투자 실적은 전체로는 92.4% 수준이었으며, 계정별로는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이 120%를 상회하고 있고, 중진계정은 87.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엔젤계정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아주 낮아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엔젤계정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에 특화된 계정이므로 투자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