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미래사회의 초･중등교육의 변화에 대해 미래인재상과 교육목표의 변화, 교육거버넌스 및 학제의 변화, 초･중등학교의 역할 변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래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 초･중등교육은 현재보다 학교유형과 교육과정 면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며, 미래의 대학입시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므로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전형방법 등이 중시될 것이다. 둘째,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미래의 인재상이 설정되고 지식의 총량이나 암기식 수업이 아닌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운영되므로,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개인의 학업역량과 함께 창의적,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평가가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셋째,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 대입과 관련하여 교과성적 산출방법이 쟁점화될 것이다. 교과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내신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교과목별･학년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학점제 고유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등 별도의 전형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업의 변화를 전제로 한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면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평가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와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과 학부모의 평가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대입전형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개별 대학의 운영은 교육부의 일률적인 통제를 받기보다는 대학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 운영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즉 학생이 있어야 대학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입학생 선발은 대학 운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입시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대입전형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의 유인책으로 교육부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실정이다. 미래사회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입제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의 대입정책 통제의 실효성 여부도 불분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교육의 공공재의 성격과 대학입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고 방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래대입전형과 관련하여 대학들이 자율에 따르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 기제를 두되 대학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입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수준을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러한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입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대입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등교육에서 미래지향적 학습환경과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대입전형요소의 평가결과에 대해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을 비선형적 다원적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획일적 대학서열화 체제가 완화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학의 특성화가 강화되는 등 대학의 바람직한 질적 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은 기존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 가산점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종합소질평가와 통합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산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에는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소질평가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입시 개혁안 시범실시 지역인 상하이 시의 종합소질평가31)를 예시로 살펴보면 종합소질평가 기록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은 학생의 이름, 성별, 출생년월, 민족성분 등 기본정보와 함께 자신의 성격, 흥미와 특기, 선호 전공 등에 대한 자기소개란(500자 이내)이다. 두 번째 장은 품덕발전 및 공민소양을 제목으로 하며 자원봉사 또는 공익노동의 횟수와 총 누적시간, 기준 도달 여부, 표창 급별(국제,국가,시,현,학교) 및 횟수, 군사훈련 등급과 합격·불합격 여부, 우수평을 받았는지 여부, 농촌 사회실천활동 등급과 합격·불합격 여부, 우수평을 받았는지 여부, 참가한 국방 또는 민방과 관련된 프로젝트 이름, 누적시간, 수상 급별(국제,국가,시)와 조직기구 이름, 기율위반, 징벌종류 및 시간, 범죄기록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종합소질평가의 기록은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평소 직접 자신의 활동내용을 기록한 후, 대표적 활동들을 선별 정리하고, 학기말 교실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시 한 후, 담임 및 관련 교과 교사의 확인을 마친 후 최종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엄격한 절차 및 강력한 제재장치를 통해 철저한 감독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하이시 일반 고등학생 종합소질평가 정보 시스템’을 인터넷 상에 구축하여 학교와 교외 활동을 증명할 사회기관이 해당부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력을 완료하기 전에 시정부의 연관부서와 사회기관이 기록된 정보에 대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는 ‘신용등급제도’를 마련하여 연 1회 신용등급 평정을 받고 2년 연속으로 등급하향 조치를 받은 학교와 사회기관은 정해진 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대학 입시사정 과정 중 종합소질평가의 기록이 학교 차원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학교 출신 학생의 선발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 베이징 대학교는 2017년 최초로 개혁안 시범실시 지역인 저장성과 상하이시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소질평가를 반영하여 총 115명(저장성 65명, 상하이시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종합소질평가의 활용방법은 1차 선발에서 까오카오(高考)와 학업능력고사 점수를 통해 커트라인 이상의 학생을 선발한 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소질평가 시스템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 대학입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소질평가는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로서, 기록의 객관성 확보와 계량화, 전산화 등 활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때 각 대학에서도 종합소질평가를 입시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다양한 입시 전형으로 적절한 인재 선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까오카오 내용개혁의 중요 고려사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인재선발요구와 국가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과학적으로 문제의 내용을 설계하고, 기초성 및 종합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독립 사고력과 지식응용 능력 및 문제분석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 과목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시험방식으로 수정 추진하며, 문제출제 관리를 강화한다. 문제의 질 확보를 위해 출제위원 자격 기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여 좋은 문항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한 문항을 문제은행에 저장하여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이를 더 확대하여 탄탄한 문제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험 평가와 분석을 발전시키고, 문제 출제의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대학입시 까오카오 내용의 질을 바탕으로 전국 통일 시험문제를 사용하는 성의 수를 늘려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