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2차 산업을 업종별로 보면 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가 1~3분기 중 13% 이상 늘어나면서 제조업 고도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 3차 산업에서는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信息傳輸軟件和信息技術服務業)이 1~3분기 중 19.8%나 급성장하여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간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고기술제조업과 IT산업의 급성장은 거대 국내시장과 외국 기업보다 유리한 규제 여건에 주로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요구조 측면에서는 총수요의 3대 구성요소 중에서 최종소비의 경제성장기여율이 60.5%로 전년 동기(78%)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주민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소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지켜냈다. 자본 형성과 순수출의 성장기여율은 각각 19.8%와 19.6%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 투자가 10여 년 동안 하향 추세를 보임에 따라 반등 싸이클이 가까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순수출의 경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입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10%)과 달리 상당한 기여율을 시현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시진핑 정부가 설정한 목표, 즉 2020년까지 전체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별 문제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중국의 빈곤 인구는 7억 7,039만 명(전체 인구의 82%)에서 1,660만 명(전체 인구의 1.2%)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연평균 1,885만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보면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남아 있는 1,660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다만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의 빈곤 탈출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달성한 측면이 강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해야 진정한 빈곤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은 신중국 창건 70주년이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샤오캉(小康)사회의 완성을 기다리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중 무역마찰과 홍콩 사태로 내우외환에 시달린 한 해였다.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이 산업화의 성숙 단계로 평가되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면서 경제적 굴기가 지속되자,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무역분쟁은 상호 추가 관세 부과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기술주도권 경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중국은 최근 10여 년 동안 구조개혁과 민간 부문 레버리지 축소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무역분쟁의 여파로 성장이 뚜렷하게 감속하면서 고정자산투자 의존도를 높이는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구조개혁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레버리지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첨단화에 집중 투입해야 할 재원의 일부를 인프라 투자로 돌림으로써 공급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에 왜 한국의 대중 수출은 급감하고 협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2019년이 시작될 당시 한·중 경제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내적·외적 환경은 복잡하고 불안정했다. 미국이 촉발한 미·중 상호 관세 보복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2019년 초,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가공·생산된 한국 기업 제품의 미국 수출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 있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요 감소 가능성도 큰 걱정거리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24.7%(2018)를 차지했던 메모리반도체 경기도 2018년 11월을 기점으로 급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되돌아보면 이러한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2019년 내내 한·중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중간재 중심 수출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재 수출 부진이 한국 대중 수출의 한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이 세계의 소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0% 밖에 안 된다. 같은 해 한국의 중국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이 9.7%임에 비춰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지도 못했고 절대적인 비중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품 품질과 디자인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위생과 검역에 잘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재 수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로 무역 다변화도 중요하다. 한국 수출의 1/3을 상회하는 중국·홍콩의 비중, 중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을 통한 수입 대체 산업화 능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도는 한국의 수출에 위험하다. 중국이 아무리 개방화와 자유경쟁을 강화한다 해도 핵심 기술의 중국 집중은 중국의 불안정에 따른 위험(risk)과 중국의 추격에 따른 도전(threat) 모두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특히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한·중 경제관계의 회복 내지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9년 하반기 1년을 넘긴 미·중 무역전쟁의 ‘전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최소한 중국의 일방적인 패배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연초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3/4분기 누계 성장률이 6.2%의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쳤음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말부터 수출 급락이 시작된 데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기저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이후 정확히 14개월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대중 수출이 12월에는 플러스 성장률(3.3%)로 전환되었다. 특히 2019년 말 양국 관계 회복을 촉진할 고위지도자급 교류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12월 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해 사드 사태에 따른 한·중 관계 소강 국면이 완전한 끝났음을 선언하고 2020년 초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한국 방문을 기정사실로 발표했다. 이어 12월 23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2020년 상반기 시진핑의 공식 방한 계획이 공포되었다. 한·중 관계는 지난 27년간 비약적인 양적 발전 추이에서 상대적으로 관계의 기초(fundamental)를 다지는 작업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양국 관계는 기초체력이 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국제체제와 환경에 취약한 관계로 전이되었다. 사드 갈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배경에는 이러한 한·중 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13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합의했다. 실제로 청와대·정부·정당·전문가 등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채널 마련을 통해 전략적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및 협력기제를 창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략대화가 제대로 안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도 전에 한·중 관계는 이미 미·중 갈등,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핵도발 등 외생변수에 취약한 관계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내실화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