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초등학생 놀이 시간 보장을 위한 시도교육청 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되어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각 학교마다 구체적인 계획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마다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고 있는지 제안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활성화 된다면, 학교에서 아동의 놀이 시간을 증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어머니들의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의무 놀이 활동 시간을 학교 수업 시간 곳곳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초등저학년 면담 시 쉬는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놀 수 없다는 의견도 공유되었는데, 일주일에 하루 일부 수업 시간을 자유 놀이 시간으로 지정하여 긴 시간 놀이 기회를 주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학년 별로 지정된 놀이 시간에 바깥놀이를 하도록 하거나 학교 내 놀잇감이 있는 방을 마련하여 놀이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소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방향으로 가길 권고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놀 시간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교육청 중심으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의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유아 대상 기관이 ‘놀이’ 중심의 활동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놀잇감 등 놀이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유아‧초등저학년 아동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아동의 상상 속 세상을 담은 지역사회 놀이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시설 중심의 공간이 아닌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아동의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몸으로 놀이하고 싶은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시성 위주의 시설/공간이 아닌 몸을 이용하여 모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한다. 모험을 담은 놀이터는 자연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권장한다. 지역사회 참여놀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하고 개별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상황(예: 지리적 여건, 놀이 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여론, 사용 가능한 예산 등)에 지역사회 참여 놀이터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별법들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규제의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별법들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법률이 통일된 연령기준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혼재된 연령기준과 용어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일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가령,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법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이처럼 연령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적 차원에서 생애주기 및 일상용어에 맞게 용어를 통일할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과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연령이 19세 미만과 18세 미만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의 ‘청소년’에는 아동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법률에서 이를 구분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는 생애주기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놀이시간을 의무화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과도할 정도로 수업 시수가 많다고 한다. 한국교육신문 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안전한 생활’ 교과가 생기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씩 늘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2009, 2015 개정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초등 수업시수는 연간 34시간 정도 증가했다. 한 교육청 장학사는 “요즘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를 비롯하여 안전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 의무적으로 필수 이수해야 할 교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놀이 시수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부과할 경우는 이는 학교에 또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존 국영수 중심의 학습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놀이 시간 부여가 오히려 학교와 구성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놀이’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지를 확보해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잘 유지되고 보수 관리 되지 않으면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는 유지 보수를 위해 순천시 공원관리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놀이터 유지 관리를 위해 안전 및 놀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하거나, 지역사회 주민을 참여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순천시 사례처럼 지역사회에 조성된 놀이 공간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 놀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근처 교통안전과 치안이 관리되어야 하며, 놀이터 근처 가게 혹은 먹거리가 안전한가와 같은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어머니들이 아동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역 놀이터, 어린이 공원 및 주변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역 환경 점검은 지자체의 행정 관련자와 학부형 조직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한 두 단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놀이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부, 환경부 등 많은 부처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의 놀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국가아동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 내용과 데이터가 복지부의 정책연구에도 잘 반영되어 향후 아이들의 놀 권리를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설문을 통해 읍면지역에서 이용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주택주변 놀이터, 수족관/동물원/식물원, 어린이공원/일반 공원, 과학관/천체관, 백화점 문화센터임을 확인하였다. 아동 면담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놀이 환경 격차가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 유아나 초등저학년 아동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 대도시 중에서도 새로 조성된 도시는 계획적으로 놀이터가 조성된 반면, 도시의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놀이터가 충분히 조성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놀이터 지원 방향을 기획하는 것을 제안한다. 정부 차원에서 놀이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기금을 읍면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함께 놀이하는 대상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 봉사단체, 지역사회 주민을 놀이터 도우미, 놀이터 지킴이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놀이가 무엇인지, 자유로운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어떻게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놀이 중 아동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등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지역사회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유아 혹은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놀이 현장 지원 인력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동들이 주로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에 이들을 교대 배치시켜 아동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간제로 임금을 지불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