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넷째, 중국은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미·중 무역전쟁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회피하고 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본·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3국 협력 과정에서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의 초석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중·일 3국 FTA이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가장 위협적인 도전은 기술 확보의 제한을 중심으로 한 탈동조화(decoupling) 가능성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을 도모하고, 고기술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일본과 한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가국 정상이 모여 협상의 조기 타결 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중 양국 간 협력에 의미가 크다. 일단,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참여국 간 관세 철폐/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국이 16개국으로 매우 많고, 대부분 참여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어 있어 기존에 체결된 FTA 관세 철폐/인하 프로그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RCEP처럼 아태 지역을 거의 다 커버하는 메가 FTA가 타결될 경우 얻게 되는 가장 큰 성과는 지역경제 통합 효과이다. RCEP이 발효되면 참여국 간 수출입에서 ‘통합 원산지 증명서’가 이용된다.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든 일본으로 수출하든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 중국 등 수출 상대국마다 별도 원산지 증명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역내 무역·투자 비용 감소와 편의성 증진은 경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밸류체인(VC) 재구성과 발전 촉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이 될 수 있다. 2019년은 한·중 FTA 발효 5년차 되는 해이다. 5년 철폐 품목의 경우 2019년부터 관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10년 철폐의 경우에도 FTA 발효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한·중 FTA 활용률(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비중)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5.0%이다. 한국이 체결한 전체 FTA 활용율(73.5%)에 비해 18.5% 수준이다. 발효 5년차임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다. 한·중 FTA 수출 활용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활용율을 높이는 일 자체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할 때의 한·중 FTA 활용률은 74.9%로 전체 활용률 75.3%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중요 현안이다. 2015년 11월 한·중 FTA 타결 당시 양국은 발효 후 2년 이내 협상 개시, 협상 개시 후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사드 보복 상황에서 집권한 신임 대통령의 방중(2017.12) 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비스 투자협상 후속 협상 개시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후속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되어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이며, 이 계획대로라면 2020년 초 협상 타결 예정돼 있다. 2019년 3월 4차 후속 협상이 끝난 후, 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상에서 안정적인 진전을 이뤘다. 양측은 적극적으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당초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고수준 협상, 협력 방안 적극적 추가 등을 목표로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사드 등의 영향으로 조기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지는 못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2020년 3월 타결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2019년 12월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12월 말 한·중 정상회담, 2020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로 예정된 굵직한 정상급 회담 일정이 2020년 내 타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후속 협상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흔히 한·중 무역의 해결 과제로 ① 수출 제품의 일부 제품 편중성, ② 대중 수출의 중간재 편중성, ③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도, ④ 낮은 한· 중 FTA 활용률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지적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한계성 지적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위의 지적에서 보는 것처럼 한·중 무역, 특히 한국 대중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로 중간재 중심 구조가 지적된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구조 자체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여러 수출 품목 중 그간 수출 성과가 부족했던 분야의 수출 강화로 노력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소비재 수출 확대이다. 소비재의 특성은 ① 큰 고용 효과, ② 중소기업에 유리, ③ 종합적 경쟁력(디자인·기술·문화 등)이 뒷받침돼야 소비재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소비재, 특히 고급소비재 수출 확대는 대중 수출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소비재의 수출경쟁력이 크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신무역, 특히 디지털 무역 육성과 협력 필요성이다. 최근 10여 년간 국제무역, 특히 중국 대내외 상거래의 가장 심각한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발전이다. 전자상거래는 이미 국내 상거래뿐만 아니라 국제 상거래(즉 직구와 역직구)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전자상거래의 대상 분야는 이미 소비재를 넘어 중간재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재에 관한 한 한·중 무역에서도 전자상거래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 이런 추세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한·중 무역에서 전자 상거래는 아직 제도적·정책적 미비와 불안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제도와 정책 면에서 국제전자상거래(CBT: Cross-Border Trade) 정책 자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모두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제도의 불안정성으로 한·중 양국을 오가는 불법적, 법률 외적 상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와 업자가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8%에서 2018년 91.8%로 늘어났다. 한국의 대중 투자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유치 동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제조업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투자, 특히 서비스 투자가 홍콩을 통해 우회해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홍콩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우회 투자 기지로 이용되는 이유는 중국과 홍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른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와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필수적인 금융 조달 기능 때문이다. 한국의 상당수 기업이 대중국 투자 진출 시 홍콩을 통해 투자 자금을 송금하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한·중 간의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즉 중국이 대한국 서비스 및 투자 개방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