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작지만 확실한 변화 국민 생활을 바꾸다

운영성과로 초유제품 1,662병을 보급하여 신생 송아지 831두에 급여하였는데 폐사된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었으며 농가의 높은 호응(인공초유나 대용유에 비해 효과 높음)을 얻고 있다. 아울러,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으로 농가에 직접적 소득창출로 연간 6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초유은행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초유은행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은 먼 거리(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가 초유를 이용하는데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초유제품을 비치,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초유제품을 찾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젖소 잉여 초유를 공급하는 거점 농가를 기존 5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거점농가에는 급속 냉동고를 지원하여 무더운 여름철의 초유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배수지 수위(水位)의 높고 낮음이 대용량 펌프의 가동 유무를 결정하는 운영 조건에서 하루 중 앞으로 다가올 특정시간의 수위예측 결과가 매번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운영개선 초기에는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기요금이 비싼 구간에는 펌프가 정지되거나 최소 운영되고, 이와는 반대로 저렴한 구간을 최대 활용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전기요금 절감 실현이 가능한 자동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과거 배수지 운영 기준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한 새로운 도전, 신속한 의사 결정과 현장 적용은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와 검증, 배수지 운영 분야에 있어 국내 최초의 시도이자 기술임을 인정받아 2017. 3. 3.일 특허등록에 이르게 되었다. 상수도 분야는 공공성이 우선되는 업무 분야이나 지방공기업으로써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재무 건전성 향상과 경영합리화 달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매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100% 해결하기에는 항상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경비로써 매년 반복되는 필수 예산의 절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된다는 것에 우리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녹슨 수도관을 바꾸고, 미급수 지역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예산 절감의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다. 수도꼭지에 물이 흐르기 까지 기술직 공무원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맡은 현장에서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 주민복리 향상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비록 보잘 것 없고 미약하지만 우리 용인시 상수도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긍정의 날개 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러한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통신(전력) 관로 매설의 종합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통신 등 관련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부산국토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진행 정보를 공동협의체에 제공하여 통신(전력) 관로를 협의체의 사업자가 향후 수요 예상지역의 국도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전 매설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전력) 사업자는 추후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사전 공동 매설한 관로의 여러 삽입공에 케이블을 삽입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가로등이나 ITS 구축, 터널통합관리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익 목적의 통신 관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비 삽입공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산악지 등에 국도건설공사 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관련 설비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Patnership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혼자만 잘 살면 재미가 있을까? 인간은 상대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자원봉사는 모두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절대 빈곤층들이 있다. 월 15만원의 비가 세는 사글세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자원봉사 환산금 기부사업’은 한 번의 자원봉사 참여로 흘린 땀이 두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람이 두 배가 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체 군민의 10%인 7,400여명이 ‘자원봉사 환산금 기부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여 기부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이면 누구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자원봉사 환산금 기부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들의 인식개선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군민이 웃을 수 있는 해남의 미래를 그려본다. 1963년, 기상학자 에드워드로렌츠는 ‘나비효과’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작은 변화가 만들어 내는 큰 효과’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서류 온라인 제출’ 제도의 도입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고 단순한 변화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같은 작은 변화는 고객인 조달업체의 편익을 크게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급한 인허가정보를 최대한 연계하여 서류제출이 불필요한 항목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큰 효과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 같은 연계가 불가능한 서류 역시 온라인 제출 제도를 적용하여, 서류 제출과 관리를 전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내년에는 등록신청내역 조회기능 추가, 등록신청화면 구조 변경 등과 같은 또 다른 작은 변화들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조달등록 시스템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책자를 활용하여 세율이나 준비서류 등을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부동산 취득세 간편안내”책자를 제작하였다. 내용은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세율, 신고서류, 계약해제에 따른 유의사항, 상속 취득세 신고안내, 임대사업자의 감면, 재개발 조합원 취득세 안내 등을 담고 있으며 총 4판 8,600부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법무사, 등기소, 세무서, 공인중개사 대상 현장설명회 때 배부하였다. 또한 민간영역과 협업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3회 개최하여 부동산 중개 시 매수자에게 취득세 세율, 준비서류, 기한 내(취득일로부터 60일)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 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취득 시 토지세율 적용, 재산세 과세기준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청소년들에게 저렴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직원들 간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던 중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선사ㆍ지자체 이해관계자 TF 구성(’15.10월)하였다. 선사들은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요금할인에 대하여 기피하였으나, 요금할인을 통해 더 많은 여객수요 창출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요금할인 제도 도입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상 청소년을 만 28세 이하로 한정하였다. 요금할인 제도란 만 28세 이하 내ㆍ외국인이 할인이용권 9,900원 구매 시 전 항로에 걸쳐 운임할인(주중 50%, 주말 20%)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선사들이 있어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시범사업 설명회(’15.10.29) 등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16.2) 후에 본격 시행(’16.5.13)한 결과 현재는 거의 대부분 선사(85%) 참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민원과 공모, 모집 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30백만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 6월 28일부터 서비스 주소 http://minwon.daegu.go.kr 로 본격 운영 중에 있다.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등 9종의 서식민원과 “대학생인턴 근무확인서”, “행복배심원제 신청” 등 4종의 자치민원을 신청·발급하고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술을 도입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전자지불대행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수수료 납부를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의 모든 공모, 모집사업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접수와 처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원·공모 홈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접수하는 450여종의 민원서식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24」, 국토교통부 「세움터」등 타 온라인 사이트로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