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특별히 경찰, 군, 사법부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억압의 도구가 되었던 예가 많다. 민주적인 정부로의 전환기에, 이러한 기관들의 개혁과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경우는 체제의 상당한 부분을 군대라는 체제를 활용하여 운영한 바 있다. 군 시스템을 개혁하고, 군대와 정부가 분리되어 군대가 폭력을 사용하여 권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사회 전반에서 많은 직업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군인 집단에 대하여 동원해제 하고, 시민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체제 내에 있었던, 또한 새로 유입될 공무원과 기타 직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기준들에 대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공무를 수행했던 개인에 대하여는 검증을 통하여 학대나 부패행위에 가담했던 개인이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관 내에 공개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투명성과 그 권한을 위반함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을 법률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록된 내용과 기억의 장소들에 사회일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오를 알리고, 후속 세대에 대하여는 토론이 가능한 역사적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세워가는 것은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하여 중요한 전환기 정의 작업이다. 국가는 자국의 또는 자국민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고자 하거나 기록을 정확히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됨을 가르쳤고, 독일이 과거 역사에 대해 가졌던 이러한 태도가 지금의 독일과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훗날 독일 국민들에게 자긍심이 되었는데 그것은 독일이 훌륭한 역사를 가져서가 아니라, 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반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짧은 근현대사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촉발된 민주사회로의 이행 시기를 여러 번 거쳤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과오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 노력들이 여러 번 있었고,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사법적, 비사법적 조치들의 일부도 경험하였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첫번째 전환기는 일제 청산 시기로 본다. 이 때에는 독립 이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수많은 친일 행위에 대한 분노와 청산 요구가 대두되었고, 반민족행위자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하고 이득을 취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아쉽게도 독립 과정에서의 외국의 개입과 기존의 체제 흡수를 위한 정책들로 인해 매우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독립 이후의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이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오랜 군부 통치의 정치적 양상은 곧 일제로부터 이어지던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정권에서 범해진 국가적범죄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늦추었을 뿐 아니라 많은 인권적 문제를 양산하며 또 다른 과거사 해결의 필요성을 만들었다. 민주화 시기의 과거사청산은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법적 처벌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각 개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과거청산이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의 과거청산은 주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사건에 대한 과거사 청산 위원회를 설치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200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통하여 더욱 포괄적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 이때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각 개별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통틀어 진실규명활동을 하고자 최초로 시도 하였고, 화해를 모토로 하였기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으로 밝혀진 내용들의 해결은 사법부의 재심을 통하여 정권의 피해자들이 복권되는 조치의 모습과, 배상판결을 통하여 피해자 혹은 유족의 고통을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기존의 성과 이상의 것을 거두었다고는 평가되지 못했다. 통일과 관련하여 전환기 정의 문제의 중요성은 국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 논의가 아직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의 전환기 정의 개념은 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루어 졌다. 통일법제와 관련한 전환기 정의 연구들은 과거 독일통일과 여타 국가의 전환기 정의 사례, 북한정권에 대한 형사사법적 처리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각 법률분야에서 전환기 정의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관련성을 가지는 법 외의 영역과도 유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의식을 제고하고 전문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분야이다.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은 통일 이전과, 통일 과정 중, 통일 이후 모두 필요한 것이어서 통일이 닥친 후에 고민하여서는 너무 늦은 문제이며, 국내적인 필요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국제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메커니즘이 되도록 준비해야한다. 형사기소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조사 및 처벌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법적 조사에서는 대규모 또는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조된다. 국제법상의 기본적 인권 협약들,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서는 국가에게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제법상 적절한 보상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통해 과거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한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다루기 위한 사법적 절차는 국내법원 혹은 혼합법원, 국제법원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능력 등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전환기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국제법원이 설치되어 왔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중요한 기준과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개인에 대하여 국내적 상황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제법을 매개로 하여 처벌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 최초의 형태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리하기 위한 극동군사법원과 뉘른 베르크군사법원으로 본다. 이 법원들 이전에도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국제법정에서 전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전범 인도가 거부 된다던지 국제질서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법적처리가 흐지부지 되었다. 이 두개의 법원에서는 패전국 행위자들에 대하여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다루었고 전범들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에 관하여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후 1990년대 광범위한 인종청소 학살행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권범죄의 해결을 위한 구유고형사법원(ICTY)과 르완다형사법원(ICTR)이 특별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설치되어 해당국에 있었던 범죄행위의 형사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법원은 유엔안보리의 권한으로서 설립되었다. 또한 코소보특별재판부, 캄보디아 특별법원(ECCC), 시에라리온 특별법원(SCSL), 동티모르 임시인권법원등에서는 국내법원의 성격과 국제법원의 성격을 함께 갖는 혼합법정이 설치되어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한 사법처리를 담당하였다.